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부부 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위의 행위 자체가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고소장을 확인하여 실제 고소 사실의 특정성의 성립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투어 볼만 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위 질의 내용과 같이 특정성에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공작물 점유자 책임에 의하여 아랫집에 누수의 원인이 질문자 측에게 있다면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윗집의 집주인인 임대인이 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경우에 실제 원인이 질문자 측의 과실 등이 있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매매 계약 (매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있다면 대금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소액 심판 등도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익 신고 앱 등을 통하여 신고를 하신 후에 정보 공개 청구 등을 하여 사건의 처리 사항을 확인하시면 과태료 등의 부과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익신고 앱 등을 통하여 불법 주차 위 사진 등을 가지고 신고를 할 수 있고 추후 해당 관할 구청 등에서 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사규 위반의 징계 사유가 될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회사의 업무시간 이외에 배달 단기 근로 등을 하는 경우라면 특별하게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는 피의자를 특정하고 범죄를 처벌하는 절차이지 금전적 피해를 구제 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이는 민사로 해결하여야 하는데 민사로 해결 하기 위해서도 피의자가 특정되어야 하는 점에서 5년이 지난 경우라면 별다른 기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적 내용인 경우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 사실의 적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공익성이 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개별 사건의 당사자끼리 협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사기 등에 있어서 금원의 회복 등은 추후 민사소송 등을 거쳐야 하는 점에서 소송 비용 등과 시간을 고려하면 피해 원금만을 받고 신속하게 종결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제안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