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에 절도로 신고를 하여도 형사 미성년자인 14세 미만이라면 촉법 소년으로 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부모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신분특정을 위해 경찰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 비용 즉 선임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변호사 비용 산입 규칙에 따른 일정한 금액을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확정된 금액을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녹취록 자체가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사항이 아니고,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만, 위의 글만을 가지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법으로 상복 등의 관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못 입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전에 먼저 내용증명을 송부하여야만 금전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소액에 대해서 지급 청구를 하는 것은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어서 재고의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모 둘 중 어느 하나가 신고를 하면 됩니다.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父) 또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모님께서 이혼을 한 사실 자체가 그 자녀가 결혼을 하는데 법적으로 제한 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호간에 싸움이라면 서로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이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데,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사유로 재판상 이혼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완제품을 판매하는 성인용품점은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이에 대해서는 영업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한(밖에서 이를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청소년 보호 구역 등에 설치 불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