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전의 고지된 내용물과 전혀 다른 물품이 배송 된 경우라면 중대한 착오가 있는 점에서 민법상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래를 해제 하고 이미 받은 금원을 전부 반환 한 경우 편취하거나 임의로 금전을 취한 것은 아니므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반드시 사진과 설명이 다르다고 하여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의 경우에 성립하는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다만 민사상 중요한 부분에 착오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민사상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 친고죄와 더불어 반의사불벌죄에 의해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절대성과 권위만을 고집함으로써 나타나는 형식적 획일성과 비형평성을 완화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법률 문서의 작성에 있어서 유효 요건으로 반드시 사용인감계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이러한 인감계가 없더라도 실제 해당 행위자가 날인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그 문서의 효력을 인정하는데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당 행위에 대한 기억이나 진술 뿐만 아니라 그 범죄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데 증거가 없다면 실제 범죄행위가 있었다고 하여도 이를 법적으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송달의 결과 여부가 반영되기 다소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개별 사안별로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는 사안이겠으나 학생들이 형사 미성년자인지 등을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남편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나,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시부모와 배우자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혼한 자녀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특수폭행 내지 경우에 따라 전치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특수 상해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습니다. 2인 이상, 맥주병을 들어 폭행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단순 폭행이나 상해가 아닌 특수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