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서 실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지만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경우라면 접대 인원을 둘 수 없는 점에서 관련 민원의 진정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약정의 유형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중고물품의 특성에 따라 환불이 불가한 물품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것인지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 위반 사실의 신고는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 의료법의 위반으로 반영구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사항이 맞기 때문에 해당 사실에 대항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형사 범죄에 대한 책임은 실제 편취를 하고 이익을 얻은 행위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일단 위의 사실만을 놓고 보면 질문자 측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 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해당 소송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면 답변서로 항변 사항 등의 답변취지 등을 명확하게 기재 바랍니다. 추완소송 등에 관한 내용은 특별히 관계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압류 예정 통지 등으로는 실제 압류가 되지는 않고 압류의 가능성은 항상 있으며, 압류시에는 해당 압류 통지 등이 채무자에게 법원에서 통지가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행성 사업과는 달리 마케팅의 목적으로 또는 일부 한정 수량의 이유로 추첨식의 판매를 하는 것 자체가 사행성의 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리셀 (되팔기) 등에 해당 업체가 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바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나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결여가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반려동물이 사람의 다리를 물어 상처를 내는 등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치료비 등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9조제1항 전단). 이 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자는 반려동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를 위해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한 사람(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도 해당됩니다(「민법」 제759조제2항).그 밖에도 ①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6호), ②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반려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나돌아 다니게 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5호, 제6조제1항 및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