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전화상의 욕설 즉 일대일 대화나 통화 중 욕설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아쉽지만 어려워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손해 즉 치료 등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차트의 고유한 포맷 등에 대해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업체의 저작물 내지 특허 등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무단 상업적 사용에 대해서는 처벌 등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다른 후순위 상속인이 없는 위의 상황이라면 별도로 채권을 추심하거나 실행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일방이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각자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야만 합니다. 각자 상속포기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지만 3년의 경업 금지 등의 경우는 부당하게 장기인 것은 아닌지 본인의 업무와 특수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해당 연봉의 10배의 손해배상 약정은 부당하게 과다하여 이에 대한 항변을 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있다면 유언을 위와 같이 남긴 경우라고 하여도 유류분 등의 반환 청구를 할 여지가 있고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합니다. 기타 관련 세금 등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자재 대금에 대해서 상속인들에게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전세금 등에 대하여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 관계 등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으나 민사소송의 요건과 형사 사건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동시에 또는 이시에 진행하는것은 얼마든지 선택하셔서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청구원인은 시간 순서 별로 간략하게 잘 정리 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함께 구비하여 주장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업무상 횡령은 보관자 지위에 있는 자가 임의로 보관된 재물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업무상 횡령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