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가로등의 경우 임의로 설치 이동 등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구청 등에 민원 진정을 하여 원인자 부담 조건 등으로 설치 이전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이혼 사유는 동거, 부양, 협력, 정조 의무 등의 의무 위반이나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나 위 사실만으로는 바로 이혼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기존 계약서의 개정을 하여도 되고 다시 재계약을 하여도 무방할 것이며 추가 공사비 등이나 공사 견적 등의 변경 사항이 있다면 이를 정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그 형식이 무엇이되는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대화 도중에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과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 한 경우에는 특별히 법률 위반 사항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피 건데 녹취록 형태로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속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상속 등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공유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아버님의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게 되고 이는 상속 분할 협의 등으로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해당 점포의 운영에 있어서 물건에 대한 점유가 지속되는 경우로 볼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관리주체의 점유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절도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실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사안은 욕설로 보아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될 것이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고의나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직접적인 상처를 입힌 것은 다른 반려견이므로 이에 대해서 치료비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 반려견주에게 청구하는 것이 적절하고 관련하여 관리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명확하게 그 부분을 확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명확하게 문제 삼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해당 주차상황 등을 살펴 구청 등에 민원 신청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위의 경우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관련 사실을 추가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자전거의 경우에는 해당 조항 즉 범칙금이나 벌점 조항이 특별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범칙금 등을 받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