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묘히 변제의사를 속여 형사처벌을 피하는 사기꾼에게서 기망행위를 밝힐수있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숙박 한달의 렌트 사기를 당해 형사고소 준비중에 있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런던숙박사이트에서 한달동안 머무를 숙박글을 발견했고, 어느 임차인(사기꾼)과 카톡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임차인과 같이 하루정도 숙박정보에 관해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갔지만 곧이어 저에게 빠른결정을 유도했고, 착오에 빠진 저는 체크인 하기도 전에 쉽게 한달치 대금과 보증금을 입금했습니다. 카카오뱅크오 원화 송금을 했습니다.
그 이후 이성을 찾고, 체크인 전 돈을 모두 내버린 상황이 말이 되지 않는다 생각해 서로의 신뢰를 위해 '예약금은 남겨놓고 몇주치만 다시 돌려달라' 요구를 했고, 사기꾼은 '단기렌트는 에어비엔비 식으로 렌트를 운영하고 있다' 며 계좌번호를 물어봐 놓고는 돈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지만 사기꾼은 예약된 체크인 전날부터 많은 거짓말과 변명으로 입주 날짜를 미루며 저를 계속 착오에 빠지게 했고, 약속된 날짜의 한달 숙박은 커녕 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대금을 다시 되돌려달라는 저의 많은 연락과 요청에도 '해외에 출장에 가있고, 바빠 연락을 하지 못한다', '대금은 이미 입금했다' 라는 물증 없는 뻔한 사기꾼의 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피해자인 저 를 '돈을 받아 놓고 다시 송금유도하는 보이싱피싱 사기꾼 같아 의심이 된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담긴 송금정보를 보내주지 못하겠다' 며 변제의사를 교묘하게 속이며 물증도 돈도 끝내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저의 끊임 없는 물증 요구(은행거래내역서 , 송금고유번호), 대금 요구에도 한달동안 답을 하지 않았고 곧이어 카톡 프로필사진도 지운채 (아마 카톡프로필을 삭제한것 같습니다) 잠수를 탔습니다.
모든 대화는 물증으로 캡쳐를 해 놓은 상태이고,사기꾼의 이름,미국번호,이메일,카카오뱅크 계좌 의 정보도 갖고있습니다 - 하지만, 사기를 치며 저에게 준 정보인만큼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며 거짓말 하는 사기꾼의 말들로 단순히 채무 불이행으로 사기죄가 입증이 되지못해 이 고소의 기회를 놓칠까봐 제일 두렵습니다. 이 글에 쓰여진 사건개요 들과 이 물증들을 고소장에 정리했을때에, 기망행위가 충분히 확실히 드러나 있나요?
대금반환은 크게 바라지 않고 사기법 취지에 맞는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소송으로 제기 하는게 맞는거겠죠?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처음 겪는 사기에 인류애가 바닥으로 떨어진 요즘입니다. 저를 위해 모두를 위해 열심히 준비해 잘 고소 하려고 합니다.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댓글 소중히 읽을게요. 감사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질문자님이 대금을 입금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재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질문자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송금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빠른 결정을 유도하자 질문자님이 착오로 송금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상대방은 독촉 외에는 아무런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는바, 질문자님의 처분행위(대금송금)를 함에 있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고소장 작성시 수사관 역시 민사문제로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우선은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경찰에 제출하여 고소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금전을 송금하고 아직 기망에 대한 명확한 증거 등이 부족해보입니다. 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기망, 편취 등의 증거가 명확하여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