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월세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인인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접수처○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 (신거주지)○ 가까운 등기소  ※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부여는 관할 세무서 업무 ※ 2011.1.1. 부터 임차인 본인의 전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동주민센터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    (단, 전입신고 후 실제거주해야 확정일자 효력 발생) - 대상자○ 계약증서 소지인이면 누구나 ※ 내, 외국인 상관없이 주택확정일자는 등기소 및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가능 (2011년 부터 가능) ※ 임대차계약서의 기본적인 사항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다면 임대자 계약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 ※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확정일자 받을 수 있음. - 구비서류①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 (사본 불가능)② 내방인 신분증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병원에서는 사망 진단서를 자택에서 사망시 경찰을 통하여 시체검안서를 발급받습니다. 참고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을 받은 경우 당연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월세계약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중간에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중간 해지에 대한 임대인과의 합의 해지가 필요하고 임대인은 합의의 조건으로 대개의 경우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거나 일부 기간 동안 (2-3개월치 차임)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 해지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 검찰로 복무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로 병역 의무를 위해 군법무관으로 입대를 하거나, 장기 복무로 군법무관 임용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라고 함은 실제 형을 선고를 하나 그 형의 집행을 하지 않고 일정기간 유예하면 형을 집행한 것으로 보는 것인 바, 실제 징역형을 선고하며 집행유예를 하는 경우 징역을 실제 사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신의 성실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위임 계약의 위반 사유가 있음에도 나아간 경우라면 계약 위반을 이유로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소속 변호사회에 징계 등의 민원 진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아래 민법 규정은 친생자 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고(민법 제753조), 이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부모 등 법정감독의무가 있는 사람이 감독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감독 의무 위반을 한 그 부모에게 민사상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