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상대방이 고소를 한 죄명이나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피고소인 조사 이전에 구체적으로 검토를 받아 진행 하실 것을 권합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열람 하신 후에 방어 사항 등과 증거 등을 가지고 조사 전에 관련 대응을 고려해 보아야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빠른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해당 질문자의 오토바이 파손에 대한 대물, 상대방의 신체 부상에 대한 대인 손해 배상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적정한 보상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의 과실 비율이 산정이 되어야 어느 정도의 책임을 각자 지는지 확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문에 기재된 청구취지 금원 상당의 채권만이 확정된 것으로 위 견인비용이나 휴업 손해 등을 명시 하여 산정 후 청구취지로 금액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이를 임의로 실행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으며 재산 명시 신청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 채권자 및 채권의 원인 등에 대해서 항변할 내용이나 기타 관련 내용을 살펴 대응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명시 기일에 선서 등을 하고 명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산을 선고받고 면책심리를 통해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면책결정의 효과로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제할 책임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파산채권 중 채무자가 '알고 있으면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금 채권에 대해서 인출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관계 등록부상 특별히 형제 자매 등이 아닌 점, 상속순위에서 형제 자매는 후순위로 해당 작은 아버지들의 직계 비속인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고 그 자녀가 돌아가신 경우는 그 자녀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는 점에서 질문자 측의 아버님이 해당 연금을 상속받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나 세대원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외국인은 세대주가 될 수 없고 공급 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청약조정대상지역의 민영주택에 청약시에는 1순위 자격을 받을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SNS에 노출된 정보 만을 가지고 확인한 것만으로 바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기타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사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공개된 정보를 조합하여 이야기 하여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해당 어플의 내용과 현금 지급의 방식과 구체적인 앱의 운영 방식 등을 모두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에게 일정 소득의 지급을 위해서는 주민 등록 번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좀 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주의를 요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간 임대 주택법에 따라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고 3개월 이내에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조에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가 없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2019년 2월 27일 이후 법개정으로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부분 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안은 과태료 부과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경우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500만원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