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게시글을 면밀히 확인해보아야 하나 질의 주신 4가지 경우 모두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정 지인이 다른 정보를 가지고 유추하여 해당 대상을 알수 있는 정도라면 특정성의 객관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시트지 상태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원상회복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기 때문에 훼손이 된 경우 즉 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교체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보이기는 합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바뀐 농지법(2024년 12월 시행 예정) 하에서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 가장 큰 차이는 ‘합법적인 숙박 가능 여부’와 ‘면적 및 설치 기준’입니다. 농막은 6평(20㎡) 이하의 농작업 휴식 공간으로 숙박이 불가능하지만, 체류형 쉼터는 10평(33㎡)까지 가능하며 숙박, 취사, 정화조 설치가 허용되는 주거 목적의 임시 거처입니다.농막은 20㎡(약 6평) 이하인 반면, 쉼터는 33㎡(약 10평)까지 가능하며 데크와 주차장(12㎡ 내외)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농막도 3년마다 갱신(연장)이 필요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법적인 주거 허용 범위입니다. 기존 농막을 체류형 쉼터 요건에 맞춰 전환 신청할 수 있으나, 지자체별로 제한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핵심 차이는 변제 우선순위와 시기입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수시로 우선 변제받지만,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삭감되거나 장기간에 걸쳐 변제받습니다. 공익채권은 절차 유지에 필수적인 비용(임금, 세금 등)이며, 회생채권은 그 이전에 발생한 일반 채무입니다. 공익채권 > 회생담보권 > 회생채권 순으로 변제됩니다.일반적으로 회생절차란 지속적인 수입, 소득을 근거로 회생 신청 이전의 채무 등을 일부 조건하에 일정기간 고정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일부분을 변제하는 경우 이전 채무를 면책하는 제도로, 회생채권은 회생 신청 이전에 발생하여 변제하여야 할 계획에 담겨진 채무를 말하며, 공익채권은 회생 기간 동안 필수적으로 반드시 집행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는 채권으로 필수 설비비, 운영비 등을 말합니다. 주로 개인 회생이 아닌 기업 회생에서 기업에 회생기간 동안 자금의 입출금이 엄격하게 법원에서 관리가 되는데, (그래서 법정관리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할 채권 등에 대해서 공익채권이라고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일단 위의 경우 성립할 여지는 있으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서 일부 사실과 다르게, 또 과장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임금 체불한 전체적인 맥락이 사실에 반하지 않는다면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입장에서 고소를 하는 순간 공공의 이익에 의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사실이라는 노동청 진정 자료 등을 가지고 수사에 임하여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협박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찰 등이 개입할 범죄는 아닙니다. 2. 공갈죄 역시 협박하여 공포심을 들게하여 금전을 갈취한 것은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3. 임차인 역시 임대차 계약 기간 내에서는 거주권이 있고 실질적인 관리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위의 내용 자체가 크게 다툴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입장에서도 굳이 임대인인 질문자 측에 중개료의 감액을 해야 할 큰 귀책이라 보기 어려울 사안이기는 합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지만, 이 사안은 원만하게 중개료의 감액 을 하지 않고 사과를 받고 좋게 마무리 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지 의견 드려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참고인 조사에 무조건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의무 사항이나 강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의자가 될 상황에서 사전에 참고인으로 일단 조사를 수사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라면 참고인 조사에 응하여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질문자의 입장은 위의 상황도 아닌 점에서 굳이 참고인 조사에 반드시 임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게임상에서 욕설도 질문자가 답변내용과 같이 상황에 따라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야 죄가 성립하여 고소 후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욕설을 하였다고 하여도 통상 게임상에서 노출되는 정보는 닉네임, 아이디 정도 인점에서 대개의 경우 모욕죄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게시글의 내용을 봐야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인지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으나, 일단 질의 주신 내용만으로 살펴보면 즉 본인 자체가 특정성이 되지 않는 점에서 스스로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특정되지 않은 게시글 등에 대해서 고소를 하여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자체가 특정성의 결여로 성립이 되지 않아 크게 문제가 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의무 임대 기간(4년 또는 8년/10년)을 모두 채우고 자동 또는 자진 말소된 후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년 실거주 의무 제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등록임대주택은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거주요건 2년이 예외로 인정되어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임대주택 자체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거주 요건이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