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하 창고가 공용부분인데 마치 전용부분과 같이 한 세대가 전용하고 있다면 공유자의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해당 짐을 빼서 이를 처분할 수는 없고 이를 다른 한곳에 잘 보관 후에 수거할 것을 통지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항은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를 직무발명이라 합니다.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직무발명은 발명진흥법상의 개념으로서, 특허법상 보호되는 ‘발명’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실용신안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고안' 및 디자인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창작’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발명진흥법에서는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에서 “특허 등” 또는 “특허권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취업 규칙 등 내부 근로 규칙에 따라 대개의 경우 회사의 소유로 속하되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내지는 내규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법적인 내용이라고 하여도 실제로는 합법적인 내용이 아닐 수 있고 관련하여 표시광고법이나 기타 광고가 금지되어 있는 업종 등에 관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본인이 직접 확인 후에 대응을 하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를 거쳐 검사의 기소 이후 판결을 통해 처벌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대해서 증거가 없다면, 피의자가 이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범죄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다투는 경우에는 증거가 없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우선 진단서 등의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한 후에 피의자의 자백 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으나 그 가능성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 여부를 살펴볼 수 있지만, 맹견의 경우 입마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렸고 이에 이를 뿌리치기 위한 공격행위를 한 경우라면 정당행위로 해당 행위의 위법성은 인정하기는 어려워 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에서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여야 처벌을 할 수 있는 친고죄 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소할 수 있는 고소권자인 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의 고발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량으로 영리적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아닌 이상 제3자의 고발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 군, 구 등 관할 기초단체에 대하여 위생과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일정한 근거 필요하고 증거가 없다면 영업정지나 기타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릴 근거가 없는 것이되어 크게 실익은 없을 것입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는 시점에서 신고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광고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불법의 목적으로 사기의 범죄이나 기타 도박, 불법 스포츠 토토 등의 내용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표시 광고법에 의하여 불법적인 목적의 광고에 대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런 배경 사실이 없는 가운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 지, 이에 대한 정도에 대한 의견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가지고 방어 논리 등을 구성하고 이에 대해서 예상 가능한 결과를 가지고 대응 을 해볼 수 있지 단순히 위의 범죄 행위만으로 어떠한 의견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도박개장죄 내지 이에 대한 공범죄로 행위 가담의 정도에 따라 본범인 도박개장죄의 처벌에 따라 공범인 경우에는 동일한 처벌을, 방조범인 경우에는 그 형의 1/2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실만으로는 어떠한 판단을 하고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기타 배경 사실 및 여러가지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는 임의절차로 어떠한 시세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의사가 일방에 있더라도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합의를 진행하시되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에 중점을 두고 신중하게 진행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