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하는 협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 징역형의 가능성을 바로 가늠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24주의 부상이라면 중상으로 공탁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건다고 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집행유예 등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일대일 채팅의 경우 다른 관계자들이 이 채팅을 본 경우라고 하여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 임대인과 합의 해지를 할 수 있을지는 추가적인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즉 임대인 측에서는 임차인이 사용 수익을 도저히 하지 못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타 임대인과 합의 해지의 조건으로 복비나 기타 차임 등에 대해서는 앞집 측에 그 비용 청구하기 위해서는 앞집의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 인과관계 등을 정확하게 입증하여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 없이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명예훼손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사안과 배경사실을 확인해보아야 위 질의 들에 대해서 답변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의 메신저 내용을 실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진지한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라면 이를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다시 선거하게 되며, 그 기간 동안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를 반드시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주소를 알지 못하면 지급명령을 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초상권이나 인격권의 침해는 위의 경우에 성립하지는 않아 이를 가지고 형사 고소 등을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