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재결합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가면 사실혼 상태이므로 법률혼과 달리 이혼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파기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상태로 살아갈 경우 부부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법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퇴직하고 소득이 없다고 해서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저절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형편이 안 된다면,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고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기일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경우이고 계좌 정보를 전달하는 점에서 범죄수익의 전달 등의 계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부상이 발생한 경우라면 해당 업체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텐데 이를 입증하여 치료비 상당의 청구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시간과 노력에 비하여 실익은 적을 수 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주요내용1. 자동차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사람이 있을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를 해야합니다. 2. 자동차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3. 자동차 운전자가 1과 2를 위반한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과태료나 범칙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승합자동차 : 과태료 8만 원, 범칙금 7만 원+벌점10점승용자동차 : 과태료 7만 원, 범칙금 6만 원+벌점10점이륜자동차 : 과태료 5만 원, 범칙금 4만 원+벌점10점※벌점 40점 이상인 운전자는 운전면허 정지

강간죄의 경우 협박 또는 폭행으로 억압하고 강제로 간음 하는 경우를 말하는 데, 단순히 시선을 처다본 행위만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하는 표시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 법에서는 차가 아닌 보트가 주차 구역을 점유하는 것 자체를 아직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사안은 공문서를 권한 없는 자가 자격을 모용하여 위조한 것이라기 보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공공기관의 내부문서가 과연 공문서로 볼 수 있을지 부터 면밀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해당 공공기관의 지위를 확인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죄책을 지게 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하여도 과연 위의 사실이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쉽게 단정하긴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