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모여 설립한 공식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법정 기관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 우려하시는 사설 세금 환급 대행업체들과 달리, 여신금융협회의 '카드포인트 통합조회·계좌입금 서비스'는 금융위원회와 협회가 소비자 편의를 위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적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수수료가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조회된 신용카드 포인트는 1포인트당 1원으로 정확히 환산되어 본인 명의 계좌로 전액 입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한두 달 미납했다고 운전면허가 바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주정차위반은 범칙금이 아니라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라서 미납 시 가산금 3%, 이후 매월 중가산금 1.2%가 붙고 최대 75%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계속 미납하면 재산압류,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이 문제될 수 있지만, 질문처럼 6월 15일 납부가 어렵고 7월 10일 납부 예정인 정도라면 면허취소 걱정보다는 가산금 발생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네,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화물차를 매각하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사업자가 과세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공급받는 사람이 개인이면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다만 매수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고 귀하가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이라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처리 후 부가세 신고 시 기타매출로 신고하는 방식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차량을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올렸거나 감가상각·유류비·수리비 등을 경비 처리했다면 개인 간 중고거래처럼 처리하면 안 됩니다.처리 과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라면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도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이고, 1개월 이상 계속 근무라면 국민연금·건강보험도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단시간 근로자도 월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라는 기준이 적용됩니다.미가입 시 주된 불이익은 사업주에게 과태료·보험료 소급부과가 생길 수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누락되어 실업급여 등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실제 근로 사실이 있으면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소급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급여를 세금 공제 없이 통장으로 받는 것도 정상적인 근로관계라면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원천징수·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금액이 적어 실제 납부세액이 거의 없을 수는 있지만, 신고 자체가 누락되면 장려금·소득증명·대출 심사 등에 불리할 수 있으니 사업주에게 4대보험 취득신고와 근로소득 신고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별적인 재산에 따라 증여가 나은지, 상속이 나은지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효율만 보면 사위에게 직접 증여하기보다 딸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딸은 직계비속이라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지만, 사위는 기타친족으로 보아 10년간 1,000만 원 공제에 그쳐 같은 금액을 줘도 증여세 부담이 더 큽니다. 증여세·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50% 누진세율입니다.집·상가 같은 부동산은 지금 증여하면 증여세와 취득세가 바로 생기고,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 문제도 생기므로 현금 일부를 먼저 나누어 증여하고 큰 부동산은 상속으로 넘기는 방안이 흔히 더 안정적입니다. 다만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에 다시 합산되므로, 고액 재산이면 미리 세무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딸 명의로 합법적으로 증여·상속 설계를 하되, 사위 사업자금으로 쓰일 돈이라면 딸과 사위 사이의 대여계약, 이자, 상환내역까지 명확히 남기는 방식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매매가액 전체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세금이 아니라,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뺀 양도차익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반 부동산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 누진세율이고, 1년 미만 보유는 50%, 2년 미만 보유는 40% 등 단기보유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1세대 1주택이고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부분은 비과세될 수 있고,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됩니다.다주택,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입주권, 비사업용 토지 여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에는 취득일, 매도예정가, 취득가, 보유주택 수, 거주기간 등의 제반 사실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전자소송에서 기존 준비서면에 대해서 추가 준비서면을 추가 제출하면서 기 제출 준비서면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정정·보충한다고 쓰시면 됩니다.다만 준비서면은 원칙적으로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제출해야 하므로, 오늘 변론기일이라면 재판부가 바로 반영하지 않고 다음 기일을 지정하거나 상대방 의견을 듣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3). 오늘 기일에는 출석해서 피고 서면이 주말에 제출되어 급히 대응하느라 누락된 부분이 있어 금일 보충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변론종결 전 반영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는 자녀 1명이 장래 입주권을 가져가게 하려는 목적이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그 자녀 1명 단독명의로 상속등기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으로 두었다가 나중에 자녀 1명에게 지분을 넘기면 증여세·양도세·취득세 문제가 다시 생기고, 재개발 단계가 진행될수록 조합원 지위·분양신청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상속세 측면에서는 공시가격 6억 수준의 주택과 소액 금융자산만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일반적인 상속에서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자녀 1이 별도 세대 무주택자라면 취득세 특례 가능성이 있으나, 세대 구성·주민등록·다른 주택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관할 구청 확인이 필요합니다.재개발 측면에서는 공동명의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시정비법상 같은 세대가 아니더라도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하면 원칙적으로 1주택만 공급되는 구조이고, 공유자가 여러 명이면 대표조합원을 정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휴대폰으로 가장 편하게 확인하려면 정부24 앱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앱 설치 후 로그인 검색창에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검색후,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근로자용 선택, 본인인증 후 발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미성년 자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인 자녀는 피부양자 범위에 포함되고, 주로 생계를 의존하며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그러므로 회사에서는 직원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관계가 확인되는지 확인한 뒤, 건강보험 EDI나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