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채무탕감제도 라기 보다는 신용회복 (채무 조정), 개인회생, 파산 등의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 연체 전후 금융채무를 대상으로 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일부 원금 감면을 해주는 신용회복 제도가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 법원에 신청하여,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보통 3년, 예외적으로 5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개인회생제도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소득이나 재산으로 도저히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 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는 개인파산 면책 제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정리하면, 일반 대상자라면 2026년 5월 18일부터 2차 접수로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1차 접수는 2026년 4월 27일 ~ 5월 8일이고,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구 대상입니다.2차 접수는 2026년 5월 18일 ~ 7월 3일이고, 소득 하위 70% 국민 및 1차 미신청자가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2026년 2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질문자께서 질의 주신 사항과 같이 2026년 3월에 안 되던 곳도 지금은 금융기관별로 개설이 가능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월 250만 원까지입니다. 생계비계좌에 입금된 돈은 월 누적 입금액 250만 원 한도에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존 압류금지 생계비 기준도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면세범위 초과 주류를 자진신고한 뒤 세금 부담 때문에 일부를 세관에 유치한 것만으로 곧바로 요주의자 등록이나 제재성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세관의 유치는 물품을 바로 통관·반출하지 않고 세관이 보관하는 절차이므로, 휴대품유치증을 잘 보관하고 정해진 장치기간 내에 수입통관·반송·재반출 등 처리를 하시면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네, 재난지원금처럼 사용처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 보도·정부 안내 기준으로는 주소지 관할 지역 안의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 중심으로 사용 가능합니다.병원·의원, 약국은 사용 가능 업종에 포함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편의점, 식당, 카페, 학원, 미용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주유소 등도 사용 가능 범위로 보입니다.반대로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기업형슈퍼마켓·SSM,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업소, 사행업종은 사용 불가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2026년 기준으로 6인 가구 차상위 기준은 월 소득인정액 4,277,976원 이하입니다.말씀하신 소득만 보면 본인 100만 원 미만 및 남동생 2명 각 200~300만 원 과 사업소득 900만 원이면, 아버지 일용소득을 빼더라도 단순 합산액은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차량 이전등록 자체는 보통 자동차등록원부상 압류·저당 등 이전을 막는 제한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고, 단순 과태료가 모두 납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매매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태료가 체납되어 압류등록까지 된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해야 이전등록이 원활하고, 매수인도 압류 차량 인수를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압류건만 해결하고 이전등록을 마치면, 원칙적으로 이전등록 전 발생한 과태료·범칙금·세금은 당시 의무자인 기존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남습니다.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해결 과태료가 나중에 압류로 이어지거나 등록원부에 남아 있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본인이 차상위계층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는 온라인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정부24 또는 복지로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발급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현재 행정상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2007.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지급 대상으로 안내되어 있어, 2007년생은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1차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 대상이고, 일반 소득하위 70% 대상은 2차 기간인 2026. 5. 18.부터 7. 3.까지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