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수급비를 아껴서 모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수급정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돈이 통장잔액, 예금, 주식 등 금융재산으로 쌓이면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되어 급여가 줄거나 기준을 넘으면 중지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와 급여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하고,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 수급자 선정의 기초로 사용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주식투자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식 평가액은 금융재산으로 잡힐 수 있고, 배당금은 금융소득으로 보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변동사항을 알려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액수가 적으면 곧바로 탈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숨겼다가 나중에 금융조회로 확인되면 부정수급, 환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먼저 이용한 증권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자료,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거래내역 자료를 내려받으신 후에,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확정신고, 정기신고 메뉴로 들어가서 해외주식 양도 내역을 입력하거나 증권사 자료를 참고해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를 입력하면 됩니다계산은 1년 동안 해외주식 매도 손익을 모두 합산한 뒤,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빼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증권사가 무료 대행신고를 해주는 기간이 이미 끝났을 수 있으니, 먼저 증권사에 대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어렵다면 홈택스 직접신고 또는 세무사 신고대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고유가 피해지원금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에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보고, 2026년 3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이 기준 이하인지로 판단합니다. 다만 주소가 달라도 건강보험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경제공동체로 보아 한 가구로 묶고, 주소가 다른 부모는 피부양자여도 별도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이나 부부 합산보험료가 유리하면 같은 가구로 인정될 수 있어 1인가구, 2인가구처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또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고액자산가로 보아 해당 가구 전체가 제외됩니다.소득 감소, 실직, 가족관계 변동, 건강보험료 조정 사유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해볼 수 있고, 이의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이며 국민신문고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질의 내용이 부친 께서 타인의 빌라에 근저당권자이신지, 아니면 부친 소유 빌라에 근저당이 설정된 것인지 불분명하여 경우를 나누어 답변을 드려 보겠습니다. 부친 소유 빌라에 은행 근저당이 잡혀 있는 경우라면, 근저당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도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는 가능하지만, 담보채무도 상속되므로 채무를 갚아야 말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5조)반대로 부친이 다른 사람 빌라에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자로 등기되어 있던 경우라면, 그 근저당권 자체가 상속재산이므로 상속인 앞으로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 부친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상속인들의 가족관계 서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사망으로 아드님이 재산을 받는 순간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상속세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아파트 시가, 주식 평가액, 예금 등 전체 상속재산에서 채무, 장례비용,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에서 50%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자녀가 상속인이면 통상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함께 상속받으면 배우자공제도 추가로 검토됩니다. 절세는 무리한 명의이전보다 10년 단위 증여공제, 배우자공제 활용, 상속재산 평가액 조정, 채무와 장례비 증빙 정리, 주택을 상속받은 뒤 언제 팔지에 대한 양도세 등을 비교하여 절세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인천이음카드는 손님이 쓰면 가맹점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카드결제 매출로 잡히고, 정산 과정에서 일반 카드가맹점 수수료가 적용됩니다.상생가맹점으로 가입하면 QR결제 수수료가 무료이고, 연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은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상생가맹점 사업자카드는 월 300만 원 한도 2% 캐시백 혜택이 있어 식자재, 소모품 등 사업 운영비 결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생가맹점이 되면 손님에게 주는 추가 캐시백 1%에서 5%는 가맹점주 부담입니다. 따라서 마진이 낮은 업종은 무조건 5%를 걸기보다, 1% 정도부터 시작해서 손님 유입 효과가 있는지 보고 조정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음카드는 손님 유인, 수수료 지원, 사업자카드 캐시백이 장점이고, 상생가맹점 추가 캐시백은 광고비처럼 보고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숨고에서 견적서를 보낼 때 표시된 숨고캐시를 사용했고 고객이 견적을 열람했다면, 계약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플랫폼 이용료로 처리되는 구조라서 원칙적으로 그 비용을 고객이나 숨고에 청구해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숨고도 고수가 고객에게 견적을 보낼 때 견적 발송 비용이 필요하고, 최종 거래액에 대한 수수료는 없지만 견적 발송 비용은 고객이 견적을 열람했을 때 부과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오빠에게 배우자, 자녀, 부모가 모두 없다면 형제자매 5명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형제자매 전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여동생 1인이 전부 상속한다고 합의하면 질문자님이 이륜차, 예금 등을 단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013조). 상속포기를 법원에 할 필요는 없고, 다른 형제자매들이 상속분을 질문자님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날인하고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붙이면 됩니다. 다만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단독상속은 어렵고, 그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법적으로 상속분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배우자가 공무원연금 수급자인 경우 그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은 사망한 배우자가 받던 공무원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60%가 기준입니다. 다만 남은 배우자가 본인도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유족연금의 1/2만 지급되지만, 질문자님처럼 본인 연금이 국민연금이라면 공무원연금공단 안내상 감액 대상 직역연금 수급자에 국민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통상 60%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