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매년 6월1일자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토지는 매년 9월, 건축물은 매년 7월, 주택은 매년 7월·9월, 선박과 항공기는 매년 7월에 부과됩니다.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1일에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가 납세의무가 있습니다.과세표준주택 : 주택공시가격 × 60%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건축물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4조 2항에 따른 가액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70%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은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합니다.종합합산 : 나대지,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토지중 기준초과 토지별도합산 : 일반적으로 상가건축물의 부속토지 분리과세 : 전,답,과수원등 농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거나 사회통념상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어졌다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절차를 충분히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단순한 우편 송부의 방법일 뿐 이에 대해서 그 내용이 특별히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소송을 직접 제기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갱신을 구두로 합의하고 연장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여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잘 받은 경우라면 크게 재개발 등에도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이를 폐기하여야 할 의무는 점주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것은 점주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거래로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생겼다면 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며, 양도 차익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 후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법인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개인에게 매각(또는 이전)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근로계약서 중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조항은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손해배상의 책임이 질문자 측에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송달을 받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7일 이후에는 송달 간주로 보기 때문에 그 이후 항소 기한을 확인할 수 있고, 가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