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표현만 놓고 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바로 성립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통매음은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보낸 경우에 성립하는데 표현은 매우 부적절하고 패드립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통상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음란한 표현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서명 전이고 현재 재계약 조건, 규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다시 협의를 거쳐 이전의 내용으로 체결하는 것을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당연히 이전의 계약 대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과 협의하여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처럼 작성·교부된 임대차계약서에는 관리비에 인터넷 사용료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임대인은 뒤늦게 중개사 실수와 통화녹음만 내세우는 경우라면, 우선은 계약서 기재 내용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민법 제105조,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26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서류 작성 당시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달라도 동일인임이 확인되면 대출 실행이나 근저당권 설정 자체가 바로 무효·불가가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소를 옮겼다면 반드시 대출은행과 등기 진행 법무사에게 즉시 알리고 최신 초본으로 서류를 보완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이거나 세대구성, 무주택 여부, 배우자 분리세대 여부 같은 요건 심사에 주소 변경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품이라면, 주소 이전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연락을 기다리지 말고, 바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제기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을 상대로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받아내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소가가 적어서 다른 앞선 변호사님의 상담 내용과 같이 변호사 선임을 하시면 실익이 적을 수 있으니 직접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사망 당시의 법률상 배우자가 유족에 해당하고, 배우자는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되므로, 전처분이 아버지의 재직 중 배우자였고 사망 시점에 다시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퇴직유족연금 승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원칙적으로 아버지가 받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60%이고, 질문 주신 월 200만 원이 기준 연금액이라면 단순 계산상 약 120만 원 수준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를 청구하는 원고측에서 구체적인 손해발생사실,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항소심을 제기하더라도 별다른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항소심 제기의 실익이 적을 수 있고 항소심에도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패소시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질문자인 원고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여 항소 제기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통은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하는 증거에 대해서만 증거설명서를 붙이면 되는 경우가 많고, 원심에서 이미 제출되어 기록에 편철된 서증까지 전부 다시 증거설명서로 재제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항소심은 원심과 항소심에 제출된 모든 주장·증거를 기초로 판단하고, 항소심에서 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증거가 왜 항소심에서 필요한지 구체적 사유를 밝혀야 하므로, 항소심에서 새로 내는 서증 또는 원심 증거를 다시 조사해 달라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강조하여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