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유형이라면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뿐 아니라 절도죄와 주거침입죄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절도를 하려고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이 절도에 당연히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성립하는 것으로 타인의 개를 주거에 침입하여 몰래 가져 나온 경우 주거침입 및 절도죄가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전형적인 추가 입금 유도 사기범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건만남이라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러한 부분없이 사기로 추가 입금하여 편취하는 것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는 조건만남을 한 것은 아니므로 성매매 특별법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관련 자료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해외에서 해당 범행을 하는 점에서 검거와 실제 피해금액의 반환이 매우 어려운 현실상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현재처럼 월 280만 원을 받고 3.3%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라면, 원칙적으로는 회사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니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국내 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사업장가입자가 아니면 당연가입 대상입니다.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로 계산되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26년에는 9.5%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준소득월액이 단순히 280만 원으로 잡히면 월 약 266,000원(= 2,800,000 × 9.5%) 정도가 예상되지만, 지역가입자는 회사와 반반 부담이 아니라 본인이 전액 부담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피해자가 18세였더라도 촬영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그 영상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해자에게는 적어도 무단촬영 내지 비동의 촬영, 삭제 요구 후 재보관 정황, 결국 제3자 유출로 이어진 관리 책임, 경우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보관·제공 관련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배포·제공 등도 중하게 처벌하고 있고, 성폭력처벌법상 비동의 촬영과 반포도 별도 처벌 대상입니다.공기계를 산 친구는 유출행위 자체로 별도 책임이 무겁습니다. 원래 촬영자와 별개로, 성착취물 또는 촬영물을 배포·제공·유포한 사람은 독립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촬영자와 별개로, 성착취물 또는 촬영물을 배포·제공·유포한 사람은 독립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면, 먼저 해바라기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그리고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 1366)에 바로 연락해 국선변호사·무료법률지원·삭제지원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신의 빠른 회복과 처벌이 이루어 지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관계라면, 2021년 기존 하트 부채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이 연차료 미납으로 소멸한 이상 현재 시점에서 디자인권 자체에 기초한 금지청구는 어렵고,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더라도 상품형태 모방 유형은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2021년 출시품을 그대로 문제 삼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한편으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해 무단 사용한 경우도 금지합니다. 다만 2024년에 개발한 미니 하트 사이즈는 2024 미니 버전 출시일을 입증할 자료, 상대방의 2025 판매 개시 시점, 양 제품의 정면·측면·손잡이·비율 비교표, 귀하의 납품처·매출·홍보자료를 먼저 모으신 뒤,그 미니 버전이 단순 축소가 아니라 수요자가 구별 가능한 독자적 외관, 비례, 디테일, 시장 반응, 판매 실적, 홍보 투자를 갖춘 별개의 성과물이라면,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최소한 상품형태 모방 금지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위의 사실관계만으로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으로 확정된 미지급 양육비 18,700,000원은 원칙적으로 전액 청구·집행을 시도할 수 있고, 상대방이 월급소득자라면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를 다시 데려오게 되면 서로 양육비를 안 주면 끝이라고 자동 정리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아빠는 첫째에 대한 양육비, 질문자님은 둘째에 대한 일부 부담을 정하거나, 소득 차이가 매우 크면 상대방이 둘째에 대해서도 여전히 더 큰 비율을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가정법원이 확인한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력이 있고, 양육비 미지급 시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구체적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소멸시효도 진행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법적으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면, 비록 서로 동의해서 사진을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아청법 적용이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적어주신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경찰 신고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우선은 민사상 분쟁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AS를 받으려면 판매자 정보가 필요한데 협조를 안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까지 가기 어렵고, 판매 당시 정품 여부, 무상AS 가능 여부, 구매영수증·시리얼 제공 약속을 거래 당시에 한 적이 없다면 반드시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만 하고,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채무 불이행이라고 보기도 위의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기 도박이라면 질문자가 도박죄로 처벌 받기 보다는 상대방이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고, 대여금 등의 채무가 무효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의 사실관계 만으로는 사기의 점을 정확하게 입증할 자료나 증거는 명확하지 않아 좀 더 면밀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직접 여러 변호사를 상담하여 선임하여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런 아하 질의 답변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대여·전달 등), 경우에 따라 사기방조까지 함께 문제가 될 사안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점과 초범이며, 받은 이익이 8,700원 정도로 매우 적고, 일부 7만 원은 되돌려 준 사정을 고려하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어느정도의 처분을 받을 것인지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히 몇 호 처분인지나 형사처벌 전환 여부는 진술 내용·가담 인식·반환 여부에 따라 달라져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