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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무리한 합의금 요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위와 같은 벌금형이 나온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변호사의 상담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모님이나 신뢰할 수 있는 분께 신속하게 사실을 알리고 관련 합의금 요청에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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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친구들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사진이거나, 동의 없이 제3자(남자친구의 친구들)에게 보여줬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촬영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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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후 제출한 참고서면 및 증거물의 검토여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상대방이 제출한 준비서면 내용 보다 변론을 종결하여 판결을 받는 실익이 더 큰 점에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위와 같이 변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서면이 질의 내용과 같이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준비서면에 또 반박이 모두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안을 살펴서 참고서면으로 반박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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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십년 통행 하던 도로가 주민들에게 한마디얘기도 없이순간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여 마을의 통행로를 갑자기 막은 행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일단, 위 상황에서 면사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면 행정지도 또는 중재 요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법원에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소송은 이웃과의 통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임시 조치로, 본안 소송 전까지 통행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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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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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기업파산진행중인데 퇴사처리만되고 원천세신고 안한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파산/부도 상황이면 회사 대표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요청해도 처리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이럴 때 본인은 국세청 홈택스,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또는 법인관리과)에 “기한 후 신고, 귀속근무 소득 사실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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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에서 가처분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재법 제6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권한쟁의심판에서 가처분이 가능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대법원일 때 대법원 판결(재판 그 자체)의 효력을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으로 정지시킬 수는 없습니다.헌재는 ‘재판 그 자체’(본질적 판결 내용)을 가처분 대상 처분이라고 본 적이 없습니다. “법원의 재판 그 자체는 권한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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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자녀 주식계좌 증여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최초 부모→아들 명의로 이체 시(3,000만원):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10년간 5천만원까지 면제 –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2천만원)아들 명의로 굴린 수익(1,500만원): 이미 아들 명의로 운용된 이상, 이 자금의 소유권은 아들에게 있습니다.이 금액을 부모가 쓰면: 추가로 ‘아들→부모’의 증여로 보일 수 있으며, 추가 증여세 이슈가 발생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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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척이거나 인척이 었던자와 결혼못한다에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09조 제2항은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사이의 혼인을 금지합니다.인척(姻戚)은 혈연 관계가 없는, 혼인으로 맺어진 친척을 의미하며, 민법상으로는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그리고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등을 말합니다.쉽게 예를 들면, 형부와 처제간 아내의 언니와 결혼한 형부는 아내의 동생인 처제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아내가 사망하여 인척 관계가 소멸했더라도, '인척이었던 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숙과 제수는 남편과 이혼하더라도, 남편의 형제(시숙)와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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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1000만원 빌려줬는데 안갚아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천만원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계약서나 약정서, 기타 문자 내역 등을 가지고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의 간이한 소송 절차 등을 직접 처리하시는 것이 실익이 있겠습니다. 의견 주신 것과 같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그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금융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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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는, 가족들에게 인계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독사 사망자 중 가족 등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면 해당 지자체가 장례를 치르는 '공영장례'를 진행합니다. 찰 수사가 끝난 뒤, 지자체는 시신이 안치된 장례식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지자체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해 연고자를 파악하고,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면 무연고 사망자로 확정합니다. 추후 화장하여 공설 봉안 시설에 일정 기간 안치하는 방식으로 장례를 치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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