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카페의 내부 규칙, 회칙 위반에 따른 강제 탈퇴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여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게임사의 운영정책, 약관에도 위반 사유로 정지가 된 것으로 보여 해당 정지에 관하여는 게임사와 협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폐문부재가 떴다고 해서 법원이 아무 조치 없이 자동으로 재송달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조만간 질문자인 채권자에게 주소보정, 재송달, 특별송달에 대한 안내와 보정명령이 내려 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집행규칙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시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내도록 하고 있으므로, 새 주소를 확인했다면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보정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정법원으로 이송되더라도 기존에 제출한 준비서면과 증거는 원칙적으로 사건기록과 함께 그대로 이송됩니다. 민사소송법은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보고, 이송결정을 한 법원은 그 결정 정본을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이송받을 법원으로 송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전자소송으로 제출한 서류와 기록도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처음부터 다시 전액 납부하는 것은 보통 아닙니다. 이미 납부된 소송비용이 사건기록과 함께 관리되고, 다만 이송 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송달 횟수가 더 필요하면 법원이 송달료 추가납부를 명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사의 구형 500만 원과 최종 판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형은 검사의 의견일 뿐이고,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아서 더 가볍게 선고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더 무겁게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잘 모르고 위의 질의에 어떤 형이 나올지, 집행유예 가능성을 점쳐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승소판결을 받으셨다면, 이제는 소송이 아니라 강제집행 단계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 명의 재산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채무자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단순히 대신 보내주겠다는 문자만으로 곧바로 연대 채무가 발생하여 법적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민사집행법은 이러한 절차를 통해 예금, 급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자동차, 부동산 등 채무자 재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두고 있고, 급여도 원칙적으로 전액은 아니지만 일정 범위 내에서 압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기소유예와 상병 만기전역만으로는 일반적인 9급 행정직 공무원에 당연히 응시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는 파산 미복권, 피성년후견,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 일정한 선고유예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단순한 기소유예 처분 자체는 그 문언상 일반적인 임용결격사유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지방직 9급도 기본 구조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를 보는데, 역시 일반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형의 선고이지 기소유예 자체는 아닙니다.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연령요건 등을 충족하면 학력·경력과 무관하게 응시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결론적으로 차용증이 있고 최종 변제일이 2026년 4월 10일로 특정되어 있다면, 그 날짜가 지나도록 미변제된 이상 원칙적으로는 대여금 반환청구,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해당 사안은 사용목적이 사행성 게임을 위한 외상이었다면, 법원은 이를 도박자금 또는 불법원인급여 문제로 볼 수 있고, 그런 경우 채권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 등에 추가 확인하여 불법원인 급여가 되지는 않는지 면밀하게 살펴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료상 불법 사행행위를 전제로 한 외상 제공 사실이 명확하면 상대방이 이를 다투어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한 재산의 반환청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 주신 특약은 이미 알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유효하며, 단순히 임차인이 만기 전에 나가는 경우라면 새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의 공실 손해와 중개보수 부담을 약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층간소음을 이유로 중도 해지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원은 층간소음만으로 곧바로 임대인의 계약위반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점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별도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 사안은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현재 정보만으로 곧바로 “집주인이 반드시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다” 또는 반대로 “전혀 책임이 없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명의, 계약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 전입신고·확정일자 유무, 보증금 송금 계좌 명의, 중개사 설명 내용, 집주인이 “산 적 없다”고 하는 취지(명의도용·무권대리·바지임대인 주장인지)입니다. 형사 고소절차에서 사기 혐의가 불송치·불기소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민사상 보증금반환청구까지 부인 되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는 별도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채권자집회를 다녀온 뒤에는,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추가 보정·소명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한 별도의 정기 신고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고, 통상은 인가결정을 기다리면서 기존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계속하면 됩니다. 다만, 주소·직장·급여·부양가족·재산 상태에 중요한 변동이 생기면 바로 법원에 보정서나 참고서면 형태로 알려야 합니다. 이직은 채권자집회 후라도 인가 전이면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변제계획의 적정성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인가 후에도 그런 변동이 있으면 변제계획 변경사유가 될 정도로 중요한 요소로 보이기 때문입니다.퇴직금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실제로 수령했거나 수령 예정이면 재산변동으로 보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