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 권한 없는 공직자가 민간인을 감시, 사찰했다면 위법 소지가 크고, 목적과 수단에 따라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스토킹 또는 일반 불법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증거와 함께 형사 고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질의 내용이 부친 께서 타인의 빌라에 근저당권자이신지, 아니면 부친 소유 빌라에 근저당이 설정된 것인지 불분명하여 경우를 나누어 답변을 드려 보겠습니다. 부친 소유 빌라에 은행 근저당이 잡혀 있는 경우라면, 근저당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도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는 가능하지만, 담보채무도 상속되므로 채무를 갚아야 말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5조)반대로 부친이 다른 사람 빌라에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자로 등기되어 있던 경우라면, 그 근저당권 자체가 상속재산이므로 상속인 앞으로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 부친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상속인들의 가족관계 서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상 지노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먼저 제기하는 것이 더 실익이 커 보입니다. 오퍼레터에 직무, 직책, 정규직, 연봉, 입사일, 수습기간까지 특정되어 있고, 귀하가 5월 18일 입사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 전 직장을 5월 10일 퇴사했다면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 성립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오퍼레터 발송 등에 " 본 오퍼 레터 발송이 최종 확정은 아니며 ~~ "라는 취지가 있었다면 회사의 주장이 더 적절할 여지도 있어서 구체적인 교신 내역 등을 추가로 확인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사망으로 아드님이 재산을 받는 순간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상속세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아파트 시가, 주식 평가액, 예금 등 전체 상속재산에서 채무, 장례비용,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에서 50%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자녀가 상속인이면 통상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함께 상속받으면 배우자공제도 추가로 검토됩니다. 절세는 무리한 명의이전보다 10년 단위 증여공제, 배우자공제 활용, 상속재산 평가액 조정, 채무와 장례비 증빙 정리, 주택을 상속받은 뒤 언제 팔지에 대한 양도세 등을 비교하여 절세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아랫집이 윗집 누수라는 점과 손해 발생을 먼저 입증해야 하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아랫집이 단독으로 윗집 내부를 조사할 수 없으므로 윗집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윗집 전유부분 배관, 욕실 방수, 보일러 등에서 누수가 확인되면 윗집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누수 원인 수리와 아랫집 원상복구비, 상당한 누수탐지비를 부담할 가능성이 큽니다(민법 제758조).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관리사무소 입회하에 아랫집, 윗집이 함께 업체를 선정해 원인조사를 하고, 윗집 원인으로 확인되면 탐지비와 수리비를 윗집에 청구하며, 공용배관 문제라면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책임을 검토하는 방식을 취하고 그럼에도 협조 자체를 하지 않아 누수 원인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소송 과정에서 감정 형태로 원인을 감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인천이음카드는 손님이 쓰면 가맹점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카드결제 매출로 잡히고, 정산 과정에서 일반 카드가맹점 수수료가 적용됩니다.상생가맹점으로 가입하면 QR결제 수수료가 무료이고, 연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은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상생가맹점 사업자카드는 월 300만 원 한도 2% 캐시백 혜택이 있어 식자재, 소모품 등 사업 운영비 결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생가맹점이 되면 손님에게 주는 추가 캐시백 1%에서 5%는 가맹점주 부담입니다. 따라서 마진이 낮은 업종은 무조건 5%를 걸기보다, 1% 정도부터 시작해서 손님 유입 효과가 있는지 보고 조정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음카드는 손님 유인, 수수료 지원, 사업자카드 캐시백이 장점이고, 상생가맹점 추가 캐시백은 광고비처럼 보고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숨고에서 견적서를 보낼 때 표시된 숨고캐시를 사용했고 고객이 견적을 열람했다면, 계약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플랫폼 이용료로 처리되는 구조라서 원칙적으로 그 비용을 고객이나 숨고에 청구해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숨고도 고수가 고객에게 견적을 보낼 때 견적 발송 비용이 필요하고, 최종 거래액에 대한 수수료는 없지만 견적 발송 비용은 고객이 견적을 열람했을 때 부과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압류명령에 표시된 청구금액, 집행비용,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충당될 정도로 급여압류 적립금이 쌓였다면, 그 범위를 넘는 급여까지 계속 압류, 적립할 수는 없고 초과 부분은 급여로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아직 개인회생 개시결정이나 중지명령이 없다면 기존 급여압류 자체는 그대로 유효하므로, 회사가 임의 판단만으로 풀어주는 것보다는 채권자에게 압류해제 또는 추심 완료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오빠에게 배우자, 자녀, 부모가 모두 없다면 형제자매 5명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형제자매 전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여동생 1인이 전부 상속한다고 합의하면 질문자님이 이륜차, 예금 등을 단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013조). 상속포기를 법원에 할 필요는 없고, 다른 형제자매들이 상속분을 질문자님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날인하고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붙이면 됩니다. 다만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단독상속은 어렵고, 그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법적으로 상속분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