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정확한 게시글의 내용을 먼저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기사 내용을 올리신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질문자가 직접 그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만, 기사와 함께 그 내용에 적시하신 내용이 허위인 경우라면 허위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부분은 아쉽지만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상장 폐지와 그에 따른 재산상 투자 손실을 입힌 문제와 별개로 보아 명예훼손에 혐의에 있어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그로인하여 해당 기업의 명예훼손이 되었는지는 실제 작성하신 글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도움을 바로 드리기는 어려운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기준에서, 성기 노출이 없더라도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노골적인 신체 접촉이나 체위(눕씬, 말타기 등)는 3단계(고수위) 이상의 노골적인 성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합법적인 사이트 등의 영상물은 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기준에서, 성기 노출이 없더라도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노골적인 신체 접촉이나 체위(눕씬, 말타기 등)는 3단계(고수위) 이상의 노골적인 성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팝콘티비 등에서 이루어지는 일부 '벗방'은 일반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며, 성기 노출뿐만 아니라 성행위 묘사 등의 수위가 3~4단계 수준일 경우, 합법적인 성인물 제작보다 실시간 유포 행위 자체에서 불법성이 인정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교통사고에 대한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정확한 소장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구상금 청구로 보이며,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시겠지만 우선 소장이 송달된 이상 답변서 제출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패소가 되기 때문에 진료기록부 등을 가지고 정당하게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상대방 보험사가 사고 직후 9주간 치료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방치한 점, 뇌진탕이라는 명확한 병명이 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합의를 지연하거나 부당한 합의금을 제시한 점의 부당함을 금감원에 민원 제기 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이라고 하여 불법영득의사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타인이 점유를 이탈하게 된 물품 등을 본인의 소유 등으로 하기 위한 고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고의 , 의사가 위의 경우에는 없는 점, 아파트에 분실물 사진을 찍어 게시한 점에서 이러한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적어 보여 점유이탈물횡령죄 역시 성립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근로 기준법의 위반 사항은 위의 업무상 횡령죄와는 다른 상황으로 별개의 건으로 보셔야 합니다. 합의의 조건으로 상호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별개의 건으로 업무상횡령죄와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서로 금액에 대한 이견이 있는 가운데 위의 점만을 가지고 섣불리 일정한 처벌 수준을 말씀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최대한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벌금형 감액이나 집행유예 등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변제를 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는 경우, 자칫 주장한 금액 보다 많이 인정되면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양형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정부는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초기 정착, 주거, 취업, 교육, 생활 안정 등으로 나뉩니다.입국 후 하나원에서 약 12주간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기초 교육(경제, 법, 문화 등)을 받습니다.기초 교육을 마친 후에 정착 지원금을 지급 하여 재정적 지원을 합니다. 이러한 정착지원금은 세대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세대 1,500만 원, 2인 세대 2,400만 원, 3인 세대 3,150만 원, 4인 세대 3,900만 원 등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주택 미배정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영구임대아파트(50년 임대) 입주를 알선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한 사업장에 3~4년간 임금의 1/2(최대 50만 원 한도)을 지원하여 고용을 촉진합니다.이와 같이 생활, 주거, 취업, 의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좋은 일을 하셨는데 우려를 하시는 마음이 담긴 질문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결론부터 위의 경우 애초부터 불법영득 의사 즉 고의가 없는 점에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위의 상황이 CCTV 등에 자료가 남아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태극기가 떨어진 점에서 경비실에 보관을 위해 방문한 점, 다시 그 자리에 돌려 놓은 점 등을 종합적을 고려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성립할 여지는 높아 보이지 않다고 의견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관부가세는 물품 가격, 현지 배송비, 구매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과세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UK-Korea FTA 협정에 따라 영국산 제품은 원산지 증명 시 관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이러한 점은 단순히 제품에 메이드인 UK라고 기재된 점이 아니라 별도의 원산지 증명이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는 일반 의류에 대한 관세 13%가 별도의 원산지 증명이 없는 경우, (제품에 made in UK만 있는 것으로 부족)로 인식되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을 적용하면 26만원 상당이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관세 13%, 부가세 10%)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월 16일 사고 당일 또는 19일 접수일부터 의사가 진단한 치료 기간(보통 2주) 내에 병원 통원 치료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실제로 일을 쉰 날에 한해 인정될 수 있으나, 위의 경우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명절 연휴 등으로 인해 대인접수가 늦어졌더라도, 진단서상 치료 기간 내에 실제 업무를 하지 못했다는 증빙이 가능하면 통원치료 기간이라도 휴업손해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휴업손해 산정 시 휴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실제 소득 감소가 증명될 경우 입원 기간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휴업기간 중 실제 수입감소액의 85%를 지급하며, 입원 기간 동안 휴일 포함 여부는 실제 일하지 못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원 기간 내 휴일은 휴업 기간으로 인정됩니다.그런데 질문자의 경우 통원치료인 점에서 통원 치료를 받더라도, 주치의에게 몸이 아파 통원 기간 중 며칠은 업무가 불가능했다는 소견서 등의 증빙이 필요하며, 회사에서 통원 치료로 인한 업무 불가 확인을 해주면 휴업손해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단순히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하여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혼인신고 날짜와 배우자의 인적사항이 먼저 기재되고, 그 아래에 이혼(혼인 종료) 날짜와 사유가 기재됩니다.예를 들어, 질의 예와 같은 경우라면, 같은 사람과 3번 혼인하고 2번 이혼했다면, [혼인1 -> 이혼1 -> 혼인2 -> 이혼2 -> 혼인3(현재)]과 같이 전체적인 이혼/재혼 기록이 모두 명시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