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학교 당국은 관리주체의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무단으로 설치된 구조물의 철거를 요청하고 이를 철거하는 관리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설명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물건 등의 경우 대금 등을 편취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으로 교신 등을 하기 때문에 실제 금전을 다시 반환 받거나 손해배상 받기 어려울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에 관한 책임이 있는 점에서 분실이 된 경우라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관련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연음란죄란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형법 245조)로써, 요기서 공공연하게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해당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단속의 경우에 이의 신청의 사유가 되기는 어렵고 단속에 대해서 속도 제한을 준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의 신청하시기 어려운 경우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스로 본인의 신상을 알린 경우라고 하여도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할 수 있어서 위의 경우 효과적으로 고소를 할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다음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공판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searchWord=%B9%E8%BB%F3%B8%ED%B7%C9%BD%C5%C3%BB%BC%AD위의 링크로 신청양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담보대출이 있다면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고 부부간의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상당할 수 있으니 사실상 이전을 하시는 것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소송과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은 별개의 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로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 부터 10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의 내용에서 아이디 등만이 나온 경우이므로 이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