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상 과실 치상죄로 입건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하여 형사 합의 전에 위 배상 사실을 알려 협의점을 찾아 보시고 관련하여 보험 배상을 한 점에서 상당한 참작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중하기 때문에 위 보상의 범위가 충분한지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일정한 선처가 될 여지는 있으나 벌금형 등의 범죄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만으로는 유의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실제 전혀 통행로가 없는 맹지 인지 등을 지적도 등의 자료를 살펴서 대응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저작권 침해 영상 등을 시청한 것만으로는 배포, 전송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사실만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어업인이 아닌 자가 수산자원을 채취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희롱은 형사 범죄로 보지 않아 이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구체적인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만 관련하여 명확한 증거 등이 부족하여 현 상태로 소 제기를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전거의 주행방법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전용도로가 있으면 전용 도로로, 전용도로가 없다면 최우측 차선을 이용하여 주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층간 소음 자체가 범죄행위는 아니므로 경찰 등에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 청구나 환경 분쟁 조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판(구체적으로는 심리와 판결선고, 헌 109조 본문, 법조 57조 1항 본문)은 공개함이 원칙이나, 판결선고를 제외한 절차(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원의 결정(재판장의 명령이 아님)으로 공개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헌 109조 단서, 법조 57조 1항 단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고소인에게도 위와 같은 송치결과는 통지되게 됩니다. 추후 검사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건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에 따라 의료기기판매업 또는 임대업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의료기기법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를 판매업소 또는 임대업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의료기기의 판매업 또는 임대업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증을 교부하고 판매업 또는 임대업 신고대장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만 합니다. 신고번호 및 신고연/월/일의료기기의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영업소의 명칭 및 그 소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