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무판오토바이라면 이에 대해서 질문자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제와 별건으로 절도에 대한 신고는 하실 수는 있습니다.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한달치 등이나 일부분이라고 이행을 하시는 것이 부득이한 회생 절차의 폐지를 방지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 등을 가지고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을지도 검토해봐야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일부라도 변제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서 대리인은 대리인일 뿐이기 때문에 실제 해당 목적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의 명의로 계약을 하되, 계약서에는 임대인의 대리인을 대리인임을 기재하여 함께 계약을 체결하고, 이 경우 실제 임대인 명의의 대리인에 대한 위임장 및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을 통해 대리인의 적법한 권한 수여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조하셔서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피의자가 수사관에게 추가 증거 조사나 증인 조사 등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련하여 해당 증거에 대해서 탄핵하는 의견서 등의 제출과 대질 신문 등의 요청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 하며, 흔히 전과라고 하는 범죄기록이 있는지, 범죄기록은 실제 형사 재판 이후 형이 선고된 경우를 말하는 점을 참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당히 속상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무고죄는 형사 고소나 해당 수사 기관 등의 처벌을 위하여 무고하는 행위를 고소할 수 있는 점에서 위의 경우 무고죄는 아닙니다.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적인 방법의 해결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조죄는 타인의 명의의 문서를 임의로 작성하는 것인바, 명부에서 삭제를 한 행위 자체를 사문서 위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수임계약과 관련하여 많은 불만이 있으신 사안으로 보이며 해당 계약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변호사의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 분쟁 조정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을 많이 기재를 하여 주셨는데 질의 내용의 정리가 우선 필요하고 시간 순서별 당사자별로 사건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우선 손해배상이나 아직 구체적인 소장이 접수 된 점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미리 추정하기는 불필요하고 아울러 사실혼에 대한 파기의 책임이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측이 사실혼 관계인지 여부를 대응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순히 등본상의 주소가 같고 동거를 하였다고 사실혼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파기 위자료 등의 청구도 적절한지 검토 및 대응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약정 내용을 살펴야 하겠지만 위의 금원을 위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실익이 매우 적고 들어가는 시간이나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법적 조치 여부를 신중하게 고민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