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중도해지의 위약금의 남은 기간 동안의 월보수의 손해배상예정이 다소 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액 등의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사항에서 음란물을 전송하는 행위 등이 인정된다면 음란물 유포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압류 등의 해제를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모두 변제 받은 이후에 반드시 해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신청을 통하여 해제를 할 수 있어서 특별히 해가 되는 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당사자가 직접 개인회생이나 채무 조정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관계 등을 가지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상담(무료) 등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카메라 이용 촬영죄의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증거가 필요하나 위의 사실만으로는 의심은 되나 명확하게 고소사실을 특정하고 증거가 부족하여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실제 하자 있는 물품의 거래가 있었다면 이를 환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 확인이 되는 경우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산이 질문자의 아버지의 명의의 산소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가족 중에 산소가 모셔서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장 명령 등을 하기 어렵고 분묘 기지권 등 일정한 권리가 있기에 함부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론을 할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제59조(변호인 선임권자) ①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29.]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되고 관련 증거가 필요합니다. 추가 확인 후에 대응방안을 수립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기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정해진 급여일에 사업주 업장의 사정과는 별개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 임금 미지급에 따른 노동청에 노동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