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상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과 각죄의 미수범과 강간등 상해·치사, 강간등 살인·치사,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등과 함께 강도강간도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감독(Electronic Monitoring)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전자적 기술을 적용하여 범죄인을 감독하는 형사정책 수단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특정범죄자(성폭력·미성년자 유괴·살인·강도·스토킹) 및 가석방되는 모든 사범 중 전자장치 부착이 결정된 자 등의 신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24시간 대상자의 위치,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앱에서 수익 지급 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는 것이므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임금에 관한 업무와 관련되어 질의를 하는 것이므로 특별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 질문자에게 책임이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 조사와 수사를 통하여 관련하여 안전 설비나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이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짓말 탐지기는 단순한 참고 자료일 뿐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검사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고의범에 해당하지, 과실로 즉 자신이 진실임을 믿고 그에 따라 객관적으로 거짓인 사실을 진술한 경우라고 하여도 고의가 아니므로 위증죄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다시 혼인한 경우에는 사실혼관계인 기간을 포함하여 혼인기간 전(全) 기간에 걸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적극 및 소극재산 전부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도금의 비율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정하는 것이며, 위와 같이 적은 비율로 정할 수는 있지만, 거래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범위의 중도금 비율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아직 계약금을 지급 한 것이 아니라면 몰취나 기타 배액 배상 등의 청구를 바로 하기는 아직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