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인지 자체가 어려운 경우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고후 미조치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 바로 벌금형 등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범칙금 등이 부과 된다고 하여도 구체적인 인사적인 결격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사기범죄의 수익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별개의 법인이라면 이는 그 사기범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좀 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아직 퇴직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라면 해당 기한 도과시에 노동 진정 제기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위약금의 10퍼센트 정도라면 이견이 있기 어려우나 사용하지도 않은 상담료 등의 청구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 한국 소비자원의 소비자 분쟁 조정 등의 절차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해당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고 환불 조건 등에 해당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단순 변심은 거래 해지나 해제의 사유에서 제외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환불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어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배경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수사 중인 증거 물품이라면 환부 절차 등을 신청해 볼 수 있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신청 대상이 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에 기하여 누구든지 자신의 금융 정보나 계좌 등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처벌이 있습니다. 그 사용의 목적이나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1. 무혐의 처분의 경우 수사기록만 남게 됩니다. 2.3. 위의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라면 특별히 수사기록이나 범죄 기록이 남을 사건도 아니고 단순 사고의 경우에는 기소 자체가 되지 않아 특별히 수사기록이나 범죄기록을 우려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변형, 각색하여 다른 2차적 저작물을 생성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되어 이에 대한 죄책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서 반드시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