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묵시적 갱신인 경우에는 매 2년 단위로 연장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22년까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관리 행위 등을 위해서 일시 퇴거를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임대차 차임의 반환 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만으로는 확인하여 도움 드리기 어려우며, 구체적으로 정신질환 진단서 등을 확인하여 이에 대해서 감경을 요청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며 감경 등의 사유를 확인하여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감 증명서의 효력 등에 대해서 미리 내용 증명 등을 회수하는 취지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해 보시기를 고려 해보시고, 관련 상속 협의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취지의 내용의 내용증명, 의사 통지 등을 하고 실제 신청시에는 추후 다시 등기에 대한 이의 신청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임장도 없는 경우 이에 대해서 당사자가 무권대리에 의한 행위임을 이유로 계약 취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에 대해서 해당 사안에 대한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이미 계약 기간 동안 이를 인지하여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취소와 보증금의 반환 청구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집행 가능한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 이나 금융 정보 제공 신청 등을 통해 예금 채권 등에 대한 압류 등의 집행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요청자의 본인이 불가하거나 대리인으로서 제출하는 동의서, 위임장 등에 흠결이 있는 경우 등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버스 정차에 대한 구체적인 불편 사항을 관련 증거 (동영상이나 사진 등)를 가지고 민원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실제 사실이 위와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 내지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는 상황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가운데 임금 명목으로 회사의 임금을 받는 경우) 관련 증거를 확인하여 대응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에 반려 동물 금지 특약이 있다면 이를 위반하여 계약 해지는 할 수는 있다고 보이지만 이에 대해서 추후 복비를 별도로 특약 위반 위약금으로 미리 정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당연히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살펴서 대응 하여야 하며, 보증금을 영수한 경우라면 영수증을 작성하는 것도 추후 협조하는 측면에서 어느정도 협조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게임상의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모욕죄의 경우 아이디나 닉네임에 대한 욕설 등은 특별히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특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해보입니다.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소재지 또는 사건 발생지가 관할이므로 추후 확인후 이송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주소지 경찰서에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