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경찰서의 경찰관이 의견을 밝힌 바와 같이 범죄라고 하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로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명확하게 있어야 하는 바 위의 내용에 대한 타인의 사진을 단순히 도용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범죄라고 보아 이를 처벌하는 규정 등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불법행위 등의 확인이 필요하며, 직장내 괴롭힘 즉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시 등을 하는 것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고 대화 당사자, 회의 당사자라면 해당 녹음 행위 자체가 동의가 없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을 수 있고 증거 능력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본인 명의인 점에서 통신사에 대한 채무자는 질문자 측이 되며, 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해당 조치 즉 본인의 명의 이므로 본인이 직접 이용정지나 기타 조치를 취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용 허락을 한 점에서 특별히 어떠한 제재를 취하기도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소년법 등으로 촉법소년이나 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나이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개정 논의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 입법, 개정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형사 정책적 공론화 등을 통해 개정 등의 작업이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의 경우 문자 알림을 받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도 서명권자가 아닌 자가 사용한 건 이라면 해당 카드 뒷면에 사용자의 서명이 되어있다면 이에 대해서 카드의 부정사용이므로 카드 대금의 변제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아버님의 재산에 대한 청구권원이나 기타 제재를 가할 사유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위와 같은 취지의 청구권원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업무상 횡령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 다소 과도한 범위의 합의금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관련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횡령 금이 백만원 이하의 금원이라면 신속히 해당 금원의 피해를 배상하고 적절한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 위의 과도한 합의 약정을 진행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1월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했습니다.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에 중대 하자 2회 또는 일반 하자 3회가 발생할 경우 중재를 거쳐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는 제도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임장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위임하는 사무 범위에서 최대한 한정하여 명확하게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 질의 주신 사무에 대해서 "주소 변경에 대한 사무" 등 명확한 범위 내의 위임 사무를 특정하여 기재하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을 보면 실제 음주운전의 경우 증거 등이 명확하여 처벌을 할 수 있으나 실제 살인 미수의 경우 엄격한 증명을 위한 증거가 명확하여야 하는 점에서 블랙박스나 다른 증거가 없다면 피해 진술만으로 처벌을 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이지만 일단 실제 해당 행위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고소를 진행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