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물품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 사안 등에 대해서 정하는 법률은 없어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민법의 일반 매매 법리를 따져야 하겠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으나 착오에 의한 구매를 주장하는 점에서 해당 택배비의 경우 구매자의 착오를 인정하여 구매자가 택배비를 부담하고 반품을 하는 선에서 정리를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범죄가 아니고 다른 범죄 사실을 위 사실만으로는 살피기 어렵겠습니다. 얼마든지 거절을 하실 수 있고 추후 강요나 괴롭힘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관련 증거를 가지고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유 취득에 따른 이전 등기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해당 점유의 원인을 따져 보아 임대차 계약이나 전세권 계약이 있다면 타주 점유이기 때문에 이전등기를 하기 어렵고 기타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촬영하신 여행 사진 및 명소의 사진이라면 위와 같이 특정 인물의 초상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닌 사진에 대해서는 상업적으로 이용이 충분히 문제 없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임계약에 따르면 위의 착수금만으로 현재의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나 사정의 변경으로 애초에 예상한 조건과 다른 경우에 서로 합의하에 계약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 진행 중에협의를 적절히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에서 2개월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법적으로 계약의 해지 통지 이후에 목적물의 인도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전확인 대상 어린이 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예시에서 PP 합성 수지 제품으로 해당 스티커 역시 합성 수지로 만드는 경우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제품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위 확인을 필하여야 하겠습니다.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제2조제2항 관련)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적용 안전기준1. 유아용 섬유제품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나.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2.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나.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3.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보호 장구 및 안전모)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나.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 안전기준4.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나.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안전기준5. 아동용 이단침대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나. 아동용 이단침대 안전기준6. 완구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나. 완구 안전기준7. 유아용 삼륜차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나. 유아용 삼륜차 안전기준8. 유아용 의자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나. 유아용 의자 안전기준9. 어린이용 자전거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나. 어린이용 자전거 안전기준10. 삭제 <2018. 4. 19.> 11. 학용품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나. 학용품 안전기준12. 보행기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나. 보행기 안전기준13. 유모차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나. 유모차 안전기준  14. 유아용 침대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나. 유아용 침대 안전기준    15. 어린이용 온열팩 (주머니난로 포함)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나. 어린이용 온열팩 안전기준  16. 유아용 캐리어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나. 유아용 캐리어 안전기준17.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나.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 안전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속도로에서 지정 차로 위반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화물차의 경우 4차선인 경우 1, 2 차선의 좌측 차로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우측인 3, 4 차로를 운행하여야 합니다.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시간대에 따라 양방향의 통행량이 뚜렷하게 다른 도로에는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차로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호기에 의하여 차로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가변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 ②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③ 차로가 설치된 도로를 통행하려는 경우로서 차의 너비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의 너비보다 넓어 교통의 안전이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차의 운전자는 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의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경찰서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차가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가 통행하려는 도로의 관리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협의를 거쳐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차는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12. 30.>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30.>[전문개정 2011. 6. 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품 설명서상 품질 보증의 조항을 살펴보고 관련하여 적절한 무상 AS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다면 해당 매매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 반환 청구 여부를 살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보상 계획안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를 15일 1회에 한하여 미납한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주거에 들어 올 권한 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거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위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 입니다. 2월의 임대차 차임을 미납하는 경우 즉시 계약이 종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