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를 거쳐 검사의 기소 이후 판결을 통해 처벌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대해서 증거가 없다면, 피의자가 이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범죄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다투는 경우에는 증거가 없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우선 진단서 등의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한 후에 피의자의 자백 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으나 그 가능성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 여부를 살펴볼 수 있지만, 맹견의 경우 입마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렸고 이에 이를 뿌리치기 위한 공격행위를 한 경우라면 정당행위로 해당 행위의 위법성은 인정하기는 어려워 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에서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여야 처벌을 할 수 있는 친고죄 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소할 수 있는 고소권자인 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의 고발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량으로 영리적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아닌 이상 제3자의 고발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 군, 구 등 관할 기초단체에 대하여 위생과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일정한 근거 필요하고 증거가 없다면 영업정지나 기타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릴 근거가 없는 것이되어 크게 실익은 없을 것입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는 시점에서 신고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광고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불법의 목적으로 사기의 범죄이나 기타 도박, 불법 스포츠 토토 등의 내용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표시 광고법에 의하여 불법적인 목적의 광고에 대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런 배경 사실이 없는 가운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 지, 이에 대한 정도에 대한 의견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가지고 방어 논리 등을 구성하고 이에 대해서 예상 가능한 결과를 가지고 대응 을 해볼 수 있지 단순히 위의 범죄 행위만으로 어떠한 의견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도박개장죄 내지 이에 대한 공범죄로 행위 가담의 정도에 따라 본범인 도박개장죄의 처벌에 따라 공범인 경우에는 동일한 처벌을, 방조범인 경우에는 그 형의 1/2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실만으로는 어떠한 판단을 하고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기타 배경 사실 및 여러가지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는 임의절차로 어떠한 시세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의사가 일방에 있더라도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합의를 진행하시되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에 중점을 두고 신중하게 진행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골드라임이란 사이트의 운영방식을 좀 더 알아 보아야 합니다. 해당 FX렌트 마진 거래 등의 사이트는 도박개장죄로 처벌을 받았으며, 해당 사이트가 도박장으로 판결이 된 이상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행위는 도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도박죄로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 당국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수사 확대 및 도박죄 처벌을 고려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단순한 사실만으로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처분의 정도를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죄질이 특수절도라면 다소 중한 범죄이고 그 횟수도 어느정도 인정되는 경우라면 관련하여 중한 보호처분 등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추후 법적 사실을 가지고 주변 보호자 들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행성 카지노라고 하신 부분이 도박 사이트 등이라면 이는 범죄에 대한 투자 수익으로 이에 대해서는 불법원인으로 한 이익 이나 급여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민사상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관련하여 법으로 금지 되어 있는 목적으로 투자를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익 등에 분배를 해야 할 법적 조치를 받지 못합니다. 불법한 수익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모두 무효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