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법령상 등록금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대학) 수업을 전월(前月)의 전기간(全期間)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월의 등록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고등교육법시행령｣은 대학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하고,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30주 이상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 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정부의 4주 이내 개강 연기 권고에 따라 1~2주 수업을 연기한 것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기 때문에 해당 법상 반드시 환불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대학에 대해서 실제 온라인 강의나 기타 강의일수의 축소에 따른 등록금 청구에 대해서 추가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기사에 나온 소송은 어떠한 실효성이나 실제 해당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를 받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고 시사성으로 이슈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질의 주신 바와 같이 입증책임 자체가 매우 어렵고 그 청구원인, 취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인정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수적인 절차로 해당 사건만을 전담하는 전담 판사를 임명하여 해당 판사는 구속적부심만을 합니다. 영장전담판사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피의자를 불러 직접 심문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일을 전담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항이외에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위 사실만으로는 350 만원의 가입비에 대해서 사기의 점이 인정되는지 여부 확인이 어렵습니다. 사장이라는 자가 질문자를 가입시에 어떠한 허위사실 등으로 기망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350 가입비에 대해서 해당 금액은 수익을 얻은 것이라면 추가 수익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유도하는 것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실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취/등록세를 탈세하는 것이고, 중고차 매매 중개인(딜러)는 소득세를 탈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매수인인 질문자 역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렌트에서 영화나 TV 방송물, 소설, 게임 등의 파일을 내려 받는 것은 사적복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로드는 문제지만 일단 다운로드는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토렌트에서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공유(업로드)가 시작되므로 사적복제의 범위를 벗어난 저작권법에 명시된 전송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혼자 보거나 듣기 위해 저작물을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사적복제라 합법이지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하는 행위는 전송권 침해라 불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토렌트는 파일을 다운로드하면서 동시에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기소가 되어 처벌이 된 사안이 종종 나오고 있으며, 저작권 위반의 경우에는 친고죄이므로 저작권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합의를 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상황 등을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후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아울러 가드레일 등은 도로공사 내지 관공서의 관리, 물건이므로 이에 대한 파손시에는 해당 파손 물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진 프린트는 그 위에 문구가 있더라도 창작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진은 스타벅스의 상표권에 의하여 상표권의 무단사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상표권에 대해서 동일 상품군이 아닐 수 있지만 저명한 상표를 임의로 상업적으로 사용한 점에서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의 소지도 있습니다. 해당 사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산선고시에 불이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각종 경제활동의 제한으로는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 군, 구, 읍, 면장에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고 신원증명서를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채무는 그 채무자에게 한정하여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는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건강증진법 및 관련 조례 등에 의하여 학교정화구역 내에서는 금연 구역인데 흡연한 행위를 타인이 촬영하여 제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일반 사인이 촬영 등을 하여 제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관할 관공서에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단속 인원만의 의한 단속만이 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사인이 제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