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도일을 2021.12.01.로 본다면, 1차 계약기간: 2021.12.01. ~ 2023.11.30.이후 동일 조건으로 재계약(기간만 연장) 되었다고 보면, 2차 계약기간: 2023.12.01. ~ 2025.11.30.따라서, 현재 계약의 만기일은 2025.11.30.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원칙적으로는 계약 만기일(임대차 종료일) = 2025.11.30.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나가야 할 상황일 때,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다만, 실무에서는 보통 만기일 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줄 것이 확실하거나, 이미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도 반환 의사가 없거나, 라는 정황이 뚜렷하면, 만기 전 준비해서 만기 직후 곧바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하나의 ‘주택(호수)’에는 원칙적으로 세대주 1명만 등록됩니다.다만, 주민등록상 “2세대 이상 분리”는 조건을 만족하면 가능합니다.이 경우 “세대주가 2명”이라기보다는, 같은 집 주소에 세대(가구)가 2개라서,각 세대마다 세대주가 1명씩 생기는 구조입니다.예로 들은 사례 처럼, 친족이 아닌 사람과 함께 사는 경우(하우스 메이트, 쉐어하우스 등)‘동거인’이 아니라, 별도 생계를 유지하는 독립된 세대로 인정되면 주민센터에 가서 세대분리(2세대 생성)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원룸을 둘이 나눠 살지만, 생활비를 완전 따로 쓰고, 가족도 아니고, 각자 경제적으로 독립 → 1주소에 2세대 등록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저장/시청/구입/소비” 자체가 불법입니다.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건 사이트에 실제로 들어가서 내용을 본 것도 아니고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기기에 저장한 것도 아니며 순간적으로 구글 내 “저장/북마크”를 눌렀다가 곧바로 해제한 상태입니다.일반적으로 이런 정도의 실수성 클릭/잠깐 북마크 후 해제까지를곧바로 “불법 소지”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특히 고의로 수집하거나 시청한 정황이 없고, 곧바로 삭제한 경우라면, 통상 “악의적인 이용자”로 보기는 힘든 케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는 도로법상의 도로(국도, 시군구 도로 등)뿐만 아니라,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사람, 차량 등)가 오가며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도 포함합니다. (예: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공용주차장, 대형마트 주차장 등)이와 같은 “사실상 공중이 통행하는 사유지” 역시 도로교통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써론) 운전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80조 등 위반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표이사 변경(이사 중에서 선임/사임)만 할 때는 ‘이사회 결의’만 있으면 됩니다. 주주총회 결의는 필요 없습니다.이사회 의사록(사임 및 신임 대표이사 선임)만 준비하면 등기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인터넷 예시로 직접 작성은 가능하며, 그 효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향후 등기 및 분쟁, 서류 반려 방지 차원에서 법무사 상담 후 진행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차 중 뒤에서 후진으로 충돌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후진 차량의 100% 과실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 보험사가 “쌍방과실”로 처리하자고 하는 것은 ‘보험금 지급 분담’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 방침일 수 있으나, 본인 과실이 없으면 굳이 “쌍방 과실”에 동의할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숙박료를 내지 않으려던 마음 이 없었다면 보통은 사기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는 숙박료에 대한 채무가 있어 변제를 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것이지 형사 처벌 받을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삼단봉 사용은 “경찰관 자신 또는 타인 안전에 위협이 있을 때”, “물리적 저항 제압이 필요할 때”, “공공질서 유지” 등 실질적 위험상황에서 활용됩니다.모든 사용은 상황의 긴급성, 필수성, 비례성 원칙 하에 제한적으로 이뤄집니다.구체적인 관련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입니다. 제10조 (장구의 사용)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제조사들은 국가별로 현지 공식 유통사(총판, 대리점 등)와 계약해 제품을 공급합니다.각 국가의 시장 상황(소득 수준, 경쟁, 물가 등)에 따라 제품 가격이 다릅니다.해외 직구는 공식 유통망을 거치지 않고 저렴하게 물건을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조사는 공식 유통사의 이익과 영업권 보호를 위해 보증(A/S)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A/S에는 부품, 인력, 물류 등 여러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각 나라의 A/S 네트워크는 그 나라 공식 유통사/판매사가 부담하며 운영합니다.해외 직구 제품까지 모두 보증해주면 국내 유통사가 부담하는 A/S 비용이 커지고, 공식 수입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각 제조사는 A/S 적용시 해외 직구 제품을 제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