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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겠다고 했다가 마음을 바꾼 경우 계속 거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제시해주신 사실관계 이외에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중도 계약의 합의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문자나 다른 통화 녹음 등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라면, 그 서명이 없었다는 이유 만으로 중도 해지 합의를 번복하여 계속 거주를 요청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중도 해지 합의가 명확하게 합의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지속 거주를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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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 실사점검 항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청 등의 구체적인 식당의 위생 점검 등은 아래와 같이 상세하게 점검을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여부, 비위생적인 식품 취급,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방충 시설 설치, 냉장 냉동 시설 온도 준수 여부 등. 식품위생법, 음식점 원산지 표시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 확인. 전반적인 위생 상태 및 개인위생 준수 여부 점검.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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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간통죄가 없어졌는데요 상간녀 소송은 한번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간통죄로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해당 형법 처벌 규정의 위헌 판결로 폐지가 되어, 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하여 동일한 소송을 되풀이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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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퇴사 종용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퇴사 시 연차 사용을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한편, 질의하신 것과 같이 이러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의 여부를 벗어나, 강요죄나 협박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등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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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법인 콘도를 대여해서, 직원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법인(회사)에서 회원권을 구매하여 임직원에게 휴가, 복지 혜택으로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회원권의 구좌를 회사가 구매하여 이를 임직원들에게 신청자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 제공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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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차에 치였는데 이런 일이 처음이라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추후 후유증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번거로우시겠지만 정식으로 대인 접수를 하여 가해 차량의 보험사와 합의를 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시는 경우 반드시 후유 장애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 대상으로 제외한다는 점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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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계약서 특약문구 월세 세액공제 인정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반전세인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요건에 해당하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에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월세액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 공제 적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의 요건>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가능함)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를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등으로부터3)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월세 세액공제 요건>① 과세시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 시 세대원이 가능)②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단,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시 제외)③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동일 (전입신고 이후부터 가능)④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주거전용면적 25.7평)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⑤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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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환불 거절을 당할 경우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권리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의사에 반(反)해서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본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1.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이 가능)2.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4.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6.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 등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 / 민사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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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안좋은생각을 합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은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자살방조는 자살에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한데, 위와 같이 비관하는 상담이나 심경을 말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전달하는 것이 자살방조 등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친구분께 무료 상담 등의 방법을 추천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법률 / 형사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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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중에서 과세와 비과세 소득이 있는데 이 중 비과세 항목은 무엇인가요? 제한 금액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비과세 소득이란 급여에서 제외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을 말합니다. 식대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의 범위일직료, 숙직료, 여비(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취재수당·벽지근무수당·지방이전지원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등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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