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혼인 신고만이 없을 뿐, 혼인의 사실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혼시에는 혼인 신고를 해소하는 절차인 이혼 절차가 없기 때문에 협의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등을 할 이유가 없이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통지로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사실혼에 대한 공동형성한 재산의 분할 이나 위자료 등의 경우도 인정되어 재산분할 청구는 2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서비스는 현행법상 중대한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른 대안을 현재로서는 찾기가 어렵겠습니다. 고객의 전화번호 자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중요한 개인정보 입니다. 공공의 이익이 있으나 이를 정보 주체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인 타 업장과 공유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위반하는 행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노쇼 이력이 사실이락 할 지라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 알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드러내게 하는 것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지급받은 실손 의료 보험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출한 의료비 100만원과 수령한 실손 보험금 20만원을 합산하여 120만원으로 신고하거나 보험금 수령사실을 누락하고 100만원만 단독으로 신고하는 2가지 방안 모두 세법상 잘못된 신고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신고는 지급명세서 상의 의료비 지출액 항목에 100만원을 ,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액 항목의 20만원을 각 각 구분 기재하여 실제 본인이 부담한 80만원에 대해서만 적법하게 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약 과다 공제를 받은 경우 추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어서 수정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 등록 정정에 따라 기존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 등록증에 새로운 사업으로 대여업을 추가하여 겸업 가능합니다. 국세청 업종 분류 기준에 비추어 보면 돌상 대여 소품업은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에 해당하는 업종코드 713001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여 품목 중에 돌복이나 드레스 등 의상의 비중이 더 큰 경우라면 의류 임대업인 업종코드 930903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지만, 서명 날인이 없는 경우라면 이는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스비다. 혹시나 해당 문서에 서명날인은 없더라도 질문자의 명의가 들어가 있는 경우라면, 사문서 위조죄 성립을 이유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성명 등이 명확하게 없는 경우라면 (예를 들어 갑을 이라고만 되어 있고 이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허위 문서, 즉 가공의 문서를 허위로 날조하여 만든 것인데, 이는 공문서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처벌하나, 사문서의 경우에는 허위 사문서 작성죄가 따로 없어 처벌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지금 진행하시는 법적 절차에서 본인은 서명 날인 한 적이 없이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위하여 허위로 만든 문서임을 충분히 설명하고 반박할 수 있는 다른 근로자 성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등을 추가로 확보하여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법리적으로 버스 승객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승객의 고의가 아닌 한 탑승한 버스 측에 무과실에 가까운 운행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추돌한 가해 차량 보험사와 버스공제조합 양 측 모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버스 기사나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즉시 보험사고 접수를 요구하여 사고 접수 번호를 확보하신 후 병원에 이를 제시하여 치료비 지불 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버스 운전기사가 접수 관련 이야기를 하지 않은 점에서 후속 조치로서 관할 경찰서에 진단서를 발급 받아 교통산고를 신고하여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아 사고 사실을 입증하고, 가해 차량의 보험사나 버스공제조합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상품권 예약 판매라고 하신 부분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비정상적으로 높은 할인율을 제시하며 특정 가상계좌로 현금 입금을 유도하는 예약 판매 자체는 전형적인 금융사기 수법이고 그것이 페이먼츠 가상 계좌이나 상호저축은행 법인 가상계좌라고 하여 사기성 거래, 입금 유도 사기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법인의 폐업 및 청산을 고려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완전한 소멸, 청산을 위해서는 단순한 관할 세무서 폐업 신고 외에 상법에 따른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입니다. 실질적 운영자가 부친이라고 하셔도 법적 책임 및 청산절차의 주체(청산인)은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아드님에게 귀속 됩니다. (상법 제531조)그러므로 우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법인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인을 선임 하여야 하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되어 법원에 해산 및 청산인 선임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상법 제517조 및 518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개인회생 신청시 상당 부분 제약이 있는 점에서 바로 개인회생 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무료로 신용회복 상담을 먼저 받으시길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말씀 주신 상법 규정은 이사의 임기가 최종결산기 말일의 다음날 즉 1월 1일 부터 정기주주총회 개최일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규정입니다. 그럼으로 해당 규정을 이유로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의 임기가 결산기 말일인 12월 31일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상법제383조 제3항에 따른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의 임기연장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12월 31일로 임기가 만료된다면 그 이전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중임 결의나 후임자 선임을 마쳐야 하겠습니다. 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