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중고거래의 사업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뭔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중고거래는 개인이 단순히 사용하던 물건을 처분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내부적으로 거래 규모와 빈도가 1년간 거래 횟수가 50회 이상이거나 총 판매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25.08.1700
- 무고죄 모해위증죄로 고소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강제추행에 대한 무고의 고의나 사실이 없다는 다른 증거 등을 확인하여 대응하여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고소에 대해서 변호사 비용 등은 무죄가 나오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08.1700
- 사무실 양도 시 임대차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규정은 바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3자 즉 임대인, 전 임차인, 현 임차인 제3자가 임대차 계약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1710
- 마음에 쏙!100
- 제가 한말들이 노골적이지만 성적인 욕망이 1도 없었고 화나서 그런건데 통매음 처벌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작성하신 글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위의 글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본인의 의도는 모욕의 의도가 있더라고 하여도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법률 / 성범죄25.08.1700
- 세워져있는 오토바이에 부딪혔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충돌로 인하여 어떠한 수리를 요하는 파손이 있었다면 상대방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8.1700
- 무조건 경찰출석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폭행인지, 가정폭력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여 단순 유선으로 의사를 밝히기 보다는 서면 제출 등으로 처벌 불원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조사에는 응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08.1700
- 롤 채팅내에서 욕설 고소 기준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실제 게시글 등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상대방이 먼저 자신의 신상을 알린 경우라고 하여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8.175.01명 평가00
- 바이크 중고거래 환불요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의 착오(하자)의 경우 매매계약 취소를 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결함이 사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하여 계약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부분은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환불 요청을 하신다고 하여도 상대방이 바로 이에 응할 가능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8.1700
- 전남자친구를 스토킹으로 신고했는데 구속됐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023년 6월 22일,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인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즉, 이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처벌을 원치않으신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도주의 위험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 될 수 있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8.1700
- 계정 거래시 1대주라고 연락처를 받았는데 결국 1대주의 부모님 명의였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기망행위 뿐만 아니라 기망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여야 성립하게 됩니다. 위의 예만을 놓고 보면 사기죄의 기망은 있어 보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이익을 편취한 부분을 확인하기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25.08.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