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원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기간 연장이 되더라도별도로 보증금을 증액한 것이 아니라면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인정되는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과 관련하여임대인과 임차인이 나중에 보증금 금액을 높이는 등으로 우선변제권 대상 금액을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정 시점에 보증금이 얼마였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만약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라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아야하지만보증금 자체가 증액되지 않았다면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지 않더라도기존에 인정된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자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따라서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가 아니라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관계에서 명도소송을 할 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데이를 위해서 계약갱신거절이나 계약종료의사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그러나 이러한 통지가 반드시 내용증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내용증명이 확실한 증거가 되지만, 그 외에도 문자메세지나 통화녹음 등을 통해서도 그러한 의사가 통지되었다는 점이 인정될수 있다면이런 내용들도 충분히 증거로 사용될수 있습니다.특히 계약종료 3개월 이전에 재계약거절의 의사를 통보했고, 상대방도 이를 인지하고답변한 내용이 있다면 증거로 충분히 사용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의 경우 공동상속인이 이를 상속받게 되면상속분 비율에 따라서 지분으로 이를 상속받게 됩니다.즉, 해당 부동산을 각 상속분 비율로 공유하는 형태가 되는데이에 대해서 각자가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자유롭게 할수 있지만부동산의 지분만의 거래는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이를 처분하거나 현금화 하고자 할 경우는 공유자 사이에 이를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가장 빠른 방법은 공동상속이 사이에 협의를 통하여처분을 원하는 지분권자의 지분을 다른공유자가 매수하거나,전원합의하여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방법입니다.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결국 공유물분할청구를 하여 재판을 통하여 이를 분할해야 합니다.공유물분할 청구를 하게 되면, 재판에서 이를 어떤 방식으로 분할할지를 정하게 되는데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기본이지만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가치 감소가 예상될 경우는 대금분할을 할수 있습니다.토지가 아닌 집 한 채의 경우 현물분할이 쉽지 않기에 보통의 경우 경매를 통하여 현금화 한 후 이를 지분비율로 나눠가지는 방식을 쓸수 있고,그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해서 협의가 될 경우는지분을 다른 공유자가 매수하는 형태로 분할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을 청구하여 심판문을 받아야 합니다.상속포기 신청시 작성할 양식은전자소송포털에서 화면 아래쪽에 '양식찾기'라는 검색화면이 있는데거기에 '상속재산포기'로 검색하시면 '상속재판포기 심판청구서'가 검색됩니다.해당 양식에 작성방법이나 상속포기에 관한 안내사항들도 기재되어 있어서안내에 따라서 작성하시고 필요한 서류들은 첨부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상속포기는 양식도 간단하고, 첨부해야될 서류도 비교적 간단한 편이어서 안내에 따라서 작성하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그리고 상속포기 신청을 하면 심판문이 나올때까지 기다리면 되고특별히 후속조치를 할 내용도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에 대해서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신것으로 강제집행을 하시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강제집행은 공정증서 상의 채권금액의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집행신청을 할수 있습니다.보통 상대방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할때 상대방의 주거래 계좌를 모를 경우는주거래은행으로 예상되는 금융기관을 몇개 특정하여 금액을 나누어서 압류추심신청을 하기도 합니다.이런 경우에도 채권금액 범위 내에서 일부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따라서 공정증서 상의 채권금액을 그대로 신청해야되는 것은 아니고그 범위 내에서 일부 금액만 정해서 집행신청을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약식으로 기소가 된 경우 법원에서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약식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재판부 사정에 따라서 한달 내에 약식명령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보통은 몇개월씩 걸립니다.재판부에 연락하셨는데 5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면 보통 그정도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재판부로 보이는데군입대를 앞두고 있어서 빠르게 약식명령을 받아야될 사정이 있다면그런 사정을 써서 재판부에 제출해보는 것도 방법이될수 있습니다.범죄사실 자체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아니고 다 인정하고 있다면그런 내용을 쓰시면서 다만 현재 군입대를 앞두고 있어서 약식명령을 송달받는데 문제가 있을수 있으니가급적 그 전에 약식명령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 등의 경우 판결문에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는데그럴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가집행에 의한 집행이 가능합니다.다만, 가집행을 신청할때 판결문에 대한 송달증명원과 집행문을 받아서 신청해야되기에판결선고 당일 곧바로 가집행을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상대방이 판결문 송달을 받아서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야 되고집행문부여신청을 해서 집행문도 받아야 합니다.그리고 통장압류는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인데 가집행에 따른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야 되고해당 압류및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에 송달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되기에그 과정에서도 며칠 이상 소요됩니다.그래서 압류추심명령 신청후 현실적으로 추심이 이루어지기까지 빨라도 1주일 내외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항고에 대한 심문기일이 열린 것으로 보이고소송사건이 아닌 신청사건으로 보입니다.신청사건의 경우 심문기일에서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으면언제까지 제출하라고 하면서 심리를 종결하게 되는데최종적인 결정이 언제나올지는 알수 없습니다.소송사건의 경우 변론을 종결하면서 선고기일을 지정하지만신청사건의 경우 심리를 종결하면서 별도로 결정기일을 지정하지 않아서정확히 언제 결정이 나올지 알기는 어렵습니다.어쨌든 심리를 종결하면 결정을 기다리시면 되는데,경우에 따라서는 결정을 위해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한 경우심문이 재개되어 기일이 다시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할때 피고소인, 즉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의인적사항을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러나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아닌 경우피의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도 많고알고 있다 하더라도 일부 사항만 알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럴 경우 고소인이 아는 범위에서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면 됩니다.수사기관에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할수 있으니그러한 방법을 사용할수 있도록 아는 범위에서 단서를 제공하면 됩니다.이름,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알고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 즉 부동산의 인도청구 소송의 경우현재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청구를 해야합니다.그런데 명도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이후에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하게되면기존 점유자에게 청구한 명도소송은 기각이 되고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청구를 해야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그래서 명도소송의 경우 소를 제기하기 전에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점유상태를 변경하지 못하게 한 뒤에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굳이 가처분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보통의 경우는 반드시 가처분을 선행하고명도소송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