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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에게 산재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산재처리 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회사측에서 산재처리를 거부할 경우근로복지공단에 산재처리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보시면 됩니다.최근 산재처리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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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소송진행과 형사상 고소 진행 동시에 할 수 있으며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보통은 형사절차를 먼저 진행한 뒤에 결과에 따라서민사절차를 진행하기도 하지만,증거관계가 확실한 경우라면 민사절차를 늦출 필요 없이 동시에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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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은 총 몇명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관의 수는 현행 법원조직법상으로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 입니다.대법관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경력 20년 이상이 있어야 되며45세 이상이어야 임용자격이 인정됩니다.
법률 / 형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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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 판결문이 수요일날나오네여 판결문에승소하면 돈은누고로부터지급받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 나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대로 확정이 되면 이행권고결정문으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법원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직접 받아서 주지는 않습니다.상대방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강제집행하는 방법도 달라지므로관련 내용 상담을 받아보시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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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배임죄는 액수가 크면 가중처벌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상의 배임죄나 횡령죄는 금액에 따라 법정형에 차등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금액은 양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이득액에 따라서처벌되는 수위도 달라지긴 합니다.형법상으로는 그렇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횡령이나 배임의 경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매우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5억원 이상 50억 미만이면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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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의채무를다른가족이 책임제야하는지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도 상속이 됩니다.사망하신 분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는데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는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선순위 공동상속인들 전부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는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므로선순위 상속인 모두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는 후순위 상속인들도 상속포기를 하셔야 하며그렇지 않을 경우 선순위 상속인들 가운데 1명은 한정승인을 하셔도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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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 승소 후 피고에게 연락하는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므로,보통은 판결 확정후에 강제집행에 들어가기 전에판결로 확정된 금액과 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청구를 해본 뒤강제집행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특히 공시송달로 진행되어서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라면알려주는 것도 방법이 될수는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알면서 일부러 송달도 받지 않고 있었던 경우라면굳이 미리 알릴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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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손해에서 증명책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에서 특별손해에 대해서는이를 청구하는 채권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구체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을알았거나 알수있었다는 점을 채권자가 입증을 해야 특별손해도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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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물건을 실수로 부순 경우 형사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람의 신체에 대한 상해의 경우는 과실치상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물건에 대한 손괴는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운전으로 인하여 재물을 손괴한 경우는과실에 의한 경우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나일반적인 과실손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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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문자왔는데 확정이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가 된 상태이고아직 약식명령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일 것으로 보입니다.약식기소이후 약식명령이 나오기까지법원마다 걸리는 시간이 다른데 길게는 몇달씩 걸리기도 합니다.약식기소된 사건번호로 사건검색을 해서 약식명령이 나왔는지,정식재판을 청구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형사재판이 확정되면 판결문을 교부받아서 첨부하여관련 증거들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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