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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배우자에게 인격모독언행도 이혼의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표현의 내용이나 경위, 정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겠지만인격모독적인 언행도 심할 경우 이혼사유가 될수 있습니다.또한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우도 능력이 있는데 주지않는 것인지,실직 상태라거나 노력을 했는데 벌이가 없어서 못 주는 것인지,경제활동의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인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하지만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입증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의 내용을 살펴봐야판단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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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사기로 고소했을때 손해배상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상 고소를 할 경우 범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이 되지만피해를 변상받는 것은 민사상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형사처벌이 된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압수된 피해물품 등이 아니면국가에서 피해금원을 대신 받아주지는 않습니다.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하거나, 아니면 형사재판절차에서배상명령신청을 한뒤 결정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처벌 가능 여부는 범죄성립여부를 검토해봐야 되므로관련 자료들이나 사실관계 확인 후에 판단이 가능합니다.고소인이 많을수록 피해금원도 많아지고 피해자 숫자도 많아지므로처벌수위는 당연히 높아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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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지조건과 대비되는 개념이 해제조건입니다.해제조건은 일단 효력이 발생하지만 해제조건이 성취된 경우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하며, 조건 성취시에 해제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조건 성취시까지 효력이 정지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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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사람에게 일반적인 폭행을 당해서 전치 3주가 나왔는데 민·형사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별도의 절차 입니다.다만, 형사고소시 합의하면서 고소를 취하하게 되는데이때 민사상의 책임까지 함께 합의할 경우는 별도의 민사소송은 진행할수 없습니다.형사상의 책임 부분만 합의 할 경우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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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사건 법원단계에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소가 된 상태라면 피고인 자격에서 수사기록에 대해서 열람등사 청구가 가능합니다.제출된 증거자료들을 전부 열람등사 할수 있습니다.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받은 피의자신문조서,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기타 증거자료들 모두 열람등사가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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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후 검찰 불기소 결정 재 수사의뢰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서 경찰에서 수사를 종결할수도 있습니다.최근 규정이 적용된다면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했을수 있는데불송치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는 불송치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불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를 했다면 검찰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조사를 더 할수도 있으며사건 내용에 따라서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도기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담당검사실로 연락하여 수사에 관하여 의견을 밝히시고제출할 증거나 의견서가 있다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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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명시적으로 종범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교사범에 대해서는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살인죄의 공소시효 적용 배제 규정은 교사범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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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할 때 주거침입죄와 정보통신망법위반을 같이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보통신망법위반의 경우 정확한 범죄유형을 특정할 필요는있어 보이며 해당 범죄 성립여부도 검토해볼 필요는 있습니다.동일한 피고소인을 상대로한 고소일 경우 여러가지 범죄사실에 대해서 함께 고소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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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아야하나 상속포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망보험의 경우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설정되어있을 경우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한정승인을 하는것도 방법이 될수있습니다.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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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증인출석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인의 소환절차를 비롯하여 형사재판의 일반적인 비용은원척적으로 국가에서 부담합니다.증거부동의시 검찰에서 해당 진술자를 증인신청하게 되며피고인이 증인 여비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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