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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 입주 지연에 따른 건설사의 무책임한 태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사가 늦어져서 입주가 지연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분양계약서 상에 입주시기가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해서도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으며구체적인 손해배상액수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입주지연으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할수 있는 손해들 즉, 입주시기 이후 다른 곳을 임차하였다면 월세상당액, 추가로 이사를 했다면 이사비용 등이 손해액이 될수 있습니다.우선은 분양계약서의 조항들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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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시 실비보험 청구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실비보험의 경우 임신과 출산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약관에 명시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여기에는 제왕절개도 포함되며, 이는 일반적인 질병이나 상해로 보기 어렵기때문으로 보입니다.이는 개인이 가입하는 일반적인 실비보험의 경우이고단체보험의 경우에는 임신,출산도 보상하는 경우가 많으니직장의 단체보험 부분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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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로 인한 공금횡령죄가 성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며말씀하신 내용은 실제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를 속이고지급청구를 한 사안으로 형법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 가능합니다.자세한 것은 사실관계를 좀더 살펴봐야 명확하게 답변드릴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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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상의 채권자가 아닌 제3자(부인 등)가 법원에 채권추심 신청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 압류 및 추심은 채권자의 채권자가 신청합니다. 즉 a가 b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경우 b의 채권자 c는 b에 대한 채권의 변제를 위해서 b가 a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을압류, 추심하여 변제를 받을수 있고, 그 과정에서 b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는 않는데채권 압류, 추심이 들어왔다는 것은 작성자분의 채권자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제3자가 압류, 추심을 신청한 것일 것입니다.1. 압류, 추심은 채권자의 채권자가 본인의 채권에 기하여 신청하는 강제집행의 하나로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2. 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기한이 정해저 있고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기 전이라면변제기 미도래를 이유로 추심금 청구에 항변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압류 통보를 받은 이후에는 원래의 채권자에게 더이상 변제하면 안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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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위자료를 다 못준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시 위자료 부분이 정해졌으면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상태입니다.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강제집행을 들어올수 있습니다.즉, 작성자분의 부동산, 예금계좌 등에 압류 등이 들어올수 있습니다.단순 민사채무이므로 이를 변제하지 못한다고하여 형사적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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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금액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승소 하더라도 상대측이 채납을 거부하면 못돌려받는 다는말이 진짜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은 이를 변제해야 하는데만약 자발적으로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확정된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회수를 해야하는데상대방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수 없어서당장 변제를 받을수 없습니다.그럴 경우 상대방이 경제활동을 하여 재산이 생기기를 기다려서 집행을 하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시켜서 불이익을 줄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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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리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뒷 차량이 후미를 충돌한 경우라면 뒷차의 과실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이 높으니앞차의 운전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처벌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음주수치에 따라서 처벌정도가 달라지며,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에따라서도 적용 규정이 달라질수 있습니다.일단 불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경찰단계에서수사를 한 결과 구속할 정도는 아니며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기면 된다는 의견입니다.이에 대해서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기소여부를 정하여 처분을 할텐데음주전과가 없고 수치가 낮다면 벌금으로 약식 기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약식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기록을 검토한 후 약식명령을 내립니다.이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툴수도 있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어 벌금을 납부하면 됩니다.벌금 부분은 형사처벌이며 이와 별개로 음주수치에 따라서 면허정지나 취소등의행정처분이 동반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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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채무의 강제집행을 배우자가 대표이사인 법인에까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부부사이라도 법률상 별개의 주체입니다.따라서 배우자 일방의 채무에 대해서 다른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물론, 다른 배우자가 보증을 하였다면 보증인으로서 당연히 책임을 부담하겠지만단순히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그리고 법인은 개인과는 독립된 별개의 법적 주체가 되므로배우자가 대표로 있다 하더라도 해당 법인의 재산은법인의 소유이므로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수는 없습니다.물론 채무자인 배우자가 본인 명의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긴 경우라면이는 사해행위 취소 등으로 배우자에게도 청구가 들어올 여지는 있으며이는 사실관계를 좀더 살펴봐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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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 기소에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을때 벌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의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기본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이 적용됩니다.이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특별히 규율하고 있는 것이고기본적으로 운전을 하는 사람은 운전이라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되기에그렇게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해당 기재부분을 이유로 하는 감형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액이 감해 지는 경우도 있지만최근에는 법이 개정되어서 벌금액이 증액될수도 있어서오히려 정식재판청구하여 불리한 결과가 나올수도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사건의 내용을 더 살펴보아야 하지만 일단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긍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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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동생 경찰서 출석 누나가 보호자로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버려진 물건인줄 알고 가지고 놀았다면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조사를 받게될것 같은데 아마도 피의자신문을 받게될 것으로 보입니다.피의자신문의 경우 조사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인권보호수사규정 제41조 제3호에 의해서 수사에 지장이 없고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한 가족 등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허용해야 한다고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인 누나분이 조사시에 동석하여 조사를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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