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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2심 항소심에서 형량이 증가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1심 판결에 대해서 피고인만 항소하고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면2심 재판에서 1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수는 없습니다.그리고 검사가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은검찰 내부의 절차들을 거쳐야 하기에항소기간 7일 중에서 6일째나 7일째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피고인이 항소하는지 여부를 보고 검사가 항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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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어디서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면법원마다 약간씩 처리기간은 다르지만빠르면 1주일 정도 내외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나오게 되고결정이 나오고 곧 등기촉탁이 이루어져서 수일 내로 등기부에임차권등기가 기입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 나온 후에 부동산등기사항전부사항증명서를 열람하여 임차권등기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임차권등기는 등기부의 을구 란을 확인하시면 되고별도로 다른 서류를 확인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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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관련 절차를 너무 못찾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실종선고의 사유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일반적인 실종선고의 경우는 5년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실종선고가 이루어집니다.법원에 관련 증거자료들을 첨부하여 실종선고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사건 심리가 시작되는데 제출된 증거들을 검토하고출입국관리소나 관할기관에 해당자의 생사여부를 알수있을 만한 자료들을조회한 뒤에 별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6개월의 공시최고 기간을 거쳐서 실종선고심판이 내려지게됩니다.처리되는 기간은 법원마다 다르고 심리 내용에 따라서도 약간 달라지는데6개월의 최고기간을 거쳐야하기때문에 대략 1년 정도는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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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소송 진행시 변호사 비용 얼마나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 민사소송에서 전부승소시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는데상대방이 부담하게될 소송비용에는 선임한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도 포함이 됩니다.다만, 실제 지급되는 보수 전액이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소가, 즉 청구하는 금액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 범위의 금액까지만 포함이 됩니다.그런데 청구금액 300만원 까지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일괄하여 3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알고계신대로 300만원 아래금액의 청구에서전부승소하여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될 경우는변호사보수는 30만원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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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 중 부모님 장례식 참석 절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교도소장의 특별귀휴 허가를 받아서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에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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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은 기본적으로 개인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 대상이됩니다.그래서 기본적으로 각 권리의무의 주체인 개인들이 당사자가 됩니다.형사재판은 범죄자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위한 절차입니다.그래서 검사가 원고 역할을 하게되고,범죄자는 피고인이 되어 당사자로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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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이랑 묵비권은 고지하면서 자백의 이점을 고지하지 않는 관행은 옳은 것인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의 가장 기본은 자백을 유도하는 것입니다.그 과정에서 자백을 하면 양형에 유리하다거나 참작이 된다는 정도는그런 내용의 고지의무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수사기관에서 당연히 활용하는 방법입니다.미국의 경우는 플리바게닝 제도가 있어서 자백하고 형량을 협상하기도 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플리바게닝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으나아직까지 도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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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지폐를 사용하다 적발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화폐, 지폐, 은행권 등 통화를 위조, 변조 하거나 이를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이 되는데그 행위 내용에 따라서 처벌규정이 다르며 처벌정도도 달라집니다.행사할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며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행사할목적으로 위조,변조된 통화를 취득한 경우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위조통화인줄 모르고 취득했으나 위조통화임을 알고서 이를 사용한 경우는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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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심진행중인데요 변론기일 연기를 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정상 변론기일에 출석이 어려운 경우라면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기일연기신청서에 출석이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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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과 고등학생이 몸싸움을 하게 되면 고등학생은 처벌을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않는 나이는 만14세 미만입니다.만14세 이상인 경우는 미성년자라도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다만, 소년법상의 소년에 해당될 경우 형사처벌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받을수도 있는데만14세 이상의 소년인 경우는 형사처벌을 받을수도 있고,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받을수도 있습니다.촉법소년은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인 소년을 지칭하는데촉법소년의 경우는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며소년법에 의해서 소년보호처분만 가능합니다.고등학생인 경우는 촉법소년의 나이는 아니어서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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