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은 기본적으로 고의범을 처벌합니다.고의범은 범죄사실을 알면서 이를 행할 의도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성립됩니다.과실범은 정상적으로 기울여야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범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함으로 인해 범죄의 결과가 발생된 경우처벌되는 범죄입니다.법률에 규정된 대부분의 범죄들은 고의를 전제로한 고의범이며과실범은 기본적으로 처벌되지 않으며예외적으로 법률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됩니다.대표적인 과실범이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게 한 경우 인정되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범죄입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과실치상죄, 과실치사죄, 실화죄 등이 처벌되는 과실범입니다.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에서는 과실도 고의와 큰 차이 없이 요건이 되지만형사범죄에 있어서는 고의과 과실은 엄격히 구분되며범죄의 성립 자체가 달라집니다.과실범의 경우 결과발생가능성은 인지했으나 이를 의도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부주의로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 성립될수도 있고결과발생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으나 부주의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성립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의 수거책이나 전달책으로 현장에서 체포된 상황으로 보입니다.일단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실 심사를 거쳐서 구속여부를 판단받습니다.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에서 10일, 검찰에서 20일까지 구속상태로 수사가 진행되고이후 기소되면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전혀 불법적인 일인지 몰랐고 그로 인해 얻은 수익도 거의 없는 경우무죄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의 경우 대부분 하는 역할에 비해 고액의 알바비를 지급받거나뭔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어느정도 인지하고 진행한 경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최근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로 전달책이나 수거책의 경우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사안에 따라서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사실을거의 알기 어려웠다거나, 뭔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알고서 곧바로 그만둔 경우 이거나가담한 범위가 극히 일부분이어서 피해금이 매우 적거나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 등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는 있는데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보전조치 가운데 하나로추후 집행을 위해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입니다.가압류는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기에채무자에게 별도의 통보없이 가압류 결정이 나오고가압류가 집행된 이후에 나중에 통보를 해줍니다.통장 가압류는 예금채권 가압류인데 채권자가 금융기관을 특정하여 가압류를 신청하기때문에채권자가 추가로 신청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입니다.피해자나 고소인은 재판의 당사자는 아니어서 재판 진행에 있어서 특별히 해야되는 역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증거에 부동의할 경우수사과정에서 진술을 했던 피해자나 고소인이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해야되는 경우가 있을수있습니다.또한 피해자로서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 배상명령 신청인으로서 해당 절차의 당사자가 될수는 있습니다.그리고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로서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거나재판에 참석하여 판사의 허가를 얻어 진술을 할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재산 상속에 대해서 별도의 유언없이 사망하신 경우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이 됩니다.이혼하셔서 배우자가 없는 상태로 사망하셨다면자녀분들이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므로3명의 자녀분들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그리고 상속비율은 동일하므로 각 1/3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생전에 왕래가 없었다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유지되므로상속인이 되는 부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그리고 아버지가 생전에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지 어느정도 의사표현이 있었다 하더라도유효한 유언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실제 상속에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생전에 부모님을 모시면서 재산 증식이나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기여분이 인정될수 있고그런 부분에서 실제 재산상속 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는 형사상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고 민사소송을 진행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법원에서 서류를 송달할때는 일반등기우편으로 송달을 합니다.빠른등기는 아니어서 발송후 2~3일 정도 후에 도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금융기관의 예금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이후각 금융기관에 추심금지급신청을 할수 있습니다.추심금지급요청의 경우 각 금융기관별로 양식이 마련되어 있으니참고해서 추심금지급요청서를 작성하시고신분증사본, 압류추심명령결정문사본, 추심금 수령할 통장사본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되는데일반적인 시중 은행의 경우 특정지점에 신청해야되는 것은 아니어서어느지점에 가서 신청해도 되며 우편으로 접수도 가능합니다.다만, 단위농협이나 개별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의 단위농협이나 새마을금고에 제출해야 되므로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에 관해서 별도의 유언이 없이 돌아가신 경우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위에 따라서 상속이 됩니다.민법상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이때 직계비속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즉 자녀들이 선순위가 됩니다.따라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자녀분들과 어머니가 선순위 상속인이 되는데만약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가장 가까운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그 다음으로 가까운 직계비속인 손자녀들이 상속인이 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서 자녀분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자녀분의 배우자인 사위나 며느리는 상속인이 되지 않지만손자녀들은 직계비속으로 상속인이 될수 있습니다.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수 있어서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라면상속인이 될수 있는 후순위 상속인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하거나자녀분들 가운데 한명 정도는 한정승인을 하여 후순위 상속인에게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양형에 관련된 자료들은 판사마다 판결문 작성시기가 다르기도 하고양형관련 부분은 쉽게 수정이 가능하기에 좀 늦더라도 선고전에 제출되면 되긴 합니다.다만,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하기 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아서가급적이면 선고기일 2주 전에는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물론 피해자와의 합의가 선고기일 직전에 이루어져서 어쩔수 없이 선고직전에 제출되는 경우도 있고,선고기일 1주일 정도 전까지 제출된 자료들은판결에 반영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모든 법령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각 법령의 현재 시행중인 법령 조항이외에도제정당시의 조항들과 그 이후의 개정된 내용들도 모두 검색이 가능합니다.인터넷 싸이트로 검색하셔도 되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어플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