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불복기간은 판결의 경우 송달받은날로부터 14일이며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항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송달받은날로부터 7일입니다.1심, 2심 각 판결에 대한 항소나 상고는 해당 판결문을 송달 받은 날부터14일 이내에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이러한 항소나 상고 기간은 휴일이 끼어있더라도 기간에 포함되며다만,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공휴일이 끝나는 다음날까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벌을 정하는 법률에서는 선고할수 있는 형의 종류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이를 법정형이라고 합니다.법정형은 그 형의 종류에 따라서 그 범위를 정하는데징역형이나 금고형의 경우 기간으로 상한과 하한을 정합니다.살인죄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서법정형의 하한은 징역5년이 됩니다.다만 모든 경우 법정형의 범위에서만 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사유가 있으면 가중 또는 감경도 가능합니다.법률에 정해진 감경사유가 있을 경우 법률상 감경이 가능하며특별히 법에 정해진 감경사유가 아니더라도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사가 재량으로 감경을 할수도 있는데 이를 작량 감경이라고 합니다.법률상 감경 또는 작량감경을 할 경우 유기징역은 법정형의 절반까지 하한이 낮아집니다.그래서 살인죄의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이더라도 감경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수도 있게 됩니다.그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4년의 형을 선고할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3년 6개월 이하의 형을 선고하면서집행유예까지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인등기부상 본점 주소지의 층수를 잘못 기재해서 등기했다는 말씀이신것 같은데법인등기부의 본점 주소지가 잘못 등재되었다고 해서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이는 단순한 법인등기 상의 오기여서 수정하면 되는 문제이고잘못 기재된 주소지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인이 당사자인 재판에서는 법인의 대표자가 당사자로 출석하여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재판부의 소송대리 허가를 얻어서 실무 담당자인 직원이 재판에 출석하여 소송을 수행할수 있는데이러한 소송대리는 단독판사가 진행하는 사건에서만 허용됩니다.따라서 단독사건으로 진행되는 1심 재판에서는 가능하지만2심부터는 모든 재판이 합의부에서 진행되므로 2심, 3심에서는 법인의 직원이 소송대리허가를 얻어서재판을 수행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자녀들 가운데 부모님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증여받은 재산도 유류분을 계산할때 전체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 계산합니다.그래서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많고 그로 인해서본래 법에 정해진 상속분의 절반인 유류분 조차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유류분반환을 청구할수 있습니다.다만, 유류분반환 청구가 가능한지는 구체적인 재산 내역을 살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화 녹음에 대해서 사전에 동의가 필요한지는 국가별로 다르게 정하고 있는데우리나라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동의없이 청취하거나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녹음이 금지되는 행위는 타인간의 대화이므로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녹음은 아닙니다.그래서 대화중인 당사자가 상대방 모르게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가능하며그렇게 녹음된 자료는 추후 증거로도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현재 스마트폰의 통화 자동녹음 기능이 있는 어플들이 활용되고 있는데이러한 자동녹음도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이지만이는 필연적으로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에 해당되어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은 계급이 나눠져 있는데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 순서로 계급이 높아집니다.순경은 의무경찰을 제외하면 경찰에서 가장 낮은 계급입니다.지구대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업무를 많이 합니다.형사는 경찰의 계급에 따른 호칭은 아니고경찰 가운데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을 지칭합니다.즉, 순경은 경찰의 계급에 따른 분류이고형사는 경찰의 직무에 따른 분류입니다. 순경 계급이라도 형사과에서 수사를 담당한다면 형사가 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에서 판결시 소송비용을 누가 어느정도 부담할지도 정하게 되고그에 따라서 인지대, 송달료 등 재판비용과 상대방의 변호사 선임비용도 일부 부담할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소송비용부담은 매 심급마다 바로바로 비용을 확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구체적으로 부담해야할 소송비용액도 정하게 됩니다.따라서 1,2,3심의 판결 결과가 바뀌는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확정된 판결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서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되기에 소송비용을 심급마다 주고 받고 정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플리바게닝 이라고 하여형사절차에서도 합의에 의해 형량을 거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그럴 경우 자백에 의해서 유무죄를 다투는데 들어가는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그에 따른 형량의 이익을 부여하게 됩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륙법계 체계이며아직 플리바게닝이 공식적으로 도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자본시장법이나 공정거래법 등 특별법에서이와 유사한 제도를 일부 도입하고는 있습니다.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실무상 수사에 협조하여 범인 검거에 기여를 하면이를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 하기도 하고자백을 할 경우 양형에서 이를 고려해 주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보증금반환 청구에서 필요한 자료는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내역(거래내역서 등), 임대차계약 종료사실에 관한 자료입니다.주택임대차의 경우 기간 만료시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되므로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계약 갱신거절이나 종료의사를 통지했다는 사실을 입증할자료도 필요합니다.그런데 임차보증금반환의 경우 목적물 인도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지급명령신청시에 아직 집을 비우고 임대인에게 인도하기 전이라면이러한 동시이행관계로 인해서 지급명령이 쉽게 결정이 나오지 않을수 있습니다.물론 지급명령의 경우 소송과 달리 그 근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증거를 확인하는 것은 아니어서동시이행관계를 무시하고 결정이 나올수도 있겠지만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신청도 가능하고 기판력이 없어서추후 청구이의 등으로 다툴수도 있습니다.그래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에 집을 비워서 인도한 이후에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