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역사적으로 공권력에 의해서 자백이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고문, 강압적수사, 위법한 압수수색 등이 많이 이루어져 왔고그 과정에서 인권이 유린되었습니다.물론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어느정도 허용되어야 하는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을수 있지만이를 허용하게되면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증거수집을 위해 온갖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할 우려가 있습니다.이를 원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을 배제하여설령 그것이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증거라 하더라도증거로 사용할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무죄추정의 원칙은 구조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여 인권이 유린되기 쉬운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서형사절차에서 불이익을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게 하자는 것으로형사소송의 대원칙 가운데 하나입니다.이는 과거 형벌권을 행사하는 공권력이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서자의적으로 형벌권을 행사하거나 정치적 탄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의폐해에 대한 반성으로 국가 형벌권 행사의 적법성을 추구하고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원칙입니다.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인해 피의자나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무죄로 추정되므로 국가기관이 유죄를 입증할 책임을 지게되며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한 상태로형사절차에서 방어권을 행사할수 있게 됩니다.그래서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예외적으로 구속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유죄가 확정된 기결수와 달리 미결수용자로 처우를 받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을 진행하다가 소취하를 하고 다시 동일한 소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재소금지의 원칙이 있어서일단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소를 취하하더라도 이후에 동일한 소를 제기할수 없습니다.즉, 판결선고 전에 소취하를 한 경우는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할수 있습니다.다만, 피고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이후에 소를 취하할 경우는피고의 동의가 있어야 소취하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이런 경우는 상대방이 소취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소취하를 하더라도 소송이 그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나 상고의 경우 항소장 또는 상고장의 제출기한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일반 민사,가사,행정 재판의 경우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이지만형사재판의 경우는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입니다.즉, 해당 기간 이내에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제출해야되는데항소장이나 상고장에 구체적인 항소이유나 상고이유를 모두 기재하여제출하는 것이 기간 제한으로 인해서 쉽지는 않습니다.내용이 간단하고 쟁점이 단순한 사건의 경우는항소장이나 상고장에 그 이유까지 기재할수 있겠지만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사건의 경우원심의 소송기록과 판결문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항소나 상고의 이유까지 기재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매우 어려울수 있습니다.그래서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우선 기한 내에 제출한 뒤구체적인 항소이유나 상고이유는 추후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또한 일반적인 변호사의 소송대리의 경우심급대리 원칙이어서 해당 심급에 대해서만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게 되고항소심이나 상고심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그런데 해당심급에 대한 소송대리의 권한범위는보통의 경우 항소장이나 상고장 제출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즉, 보통의 경우 1심 재판에 대해서 소송위임을 맡은 변호사는1심 재판에 대한 항소장 제출까지가 위임된 권한에 포함됩니다.따라서 항소장 제출까지는 해당 심급의 변호사가 해줄수 있지만구체적인 항소이유서 작성은 항소심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하게되기에항소이유서 제출은 추후에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이나 일부 특수한 경우 외에는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가 강제되지는 않습니다.그래서 일반적인 재판에서 당사자가 변호사 없이 얼마든지 소송을 진행할수 있습니다.그리고 소액사건이나 단독판사가 관할하는 1심 재판의 경우 변호사가 아니라도 가족이나 법인의 직원등이 소송대리허가를 얻어서 소송대리를 할수도 있습니다.즉, 헌법소원과 같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가 강제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변호사 선임없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위 판례의 내용은 해당 재판의 피고인들 이외에 다른 공범자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즉, 해당 사건의 피고인들은 a와 b인데 흉기로 피해자를 공격한 것은 c인 상황에서c의 그러한 공격행위에 대해서 a,b가 의사 연락이 없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죄책까지는 물을수 없다는 내용입니다.만약 흉기에 의한 상해가 a나 b 가운데 한명에 의해서 발생했다면 상해죄의 동시범특례가 적용될수 있겠지만a와b 가운데 누구도 흉기에 의한 상해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상해죄의 동시범특례가 적용될수 없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형사재판에서 1심 또는 2심 재판에서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재판기일이 연기되었다고 하셨는데 형사재판은 공판기일이 진행되고 변론이 종결되면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기일이 잡힌상태에서선고기일이 연기된 경우라면 배상명령신청을 할수 없겠지만아직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공판기일이 연기된 상태라면 변론이 종결된 상태가 아니어서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년법은 아직 정신적으로 미숙한 소년의 범법행위에 대해서일반적인 형사처벌로 사회적 낙인을 찍는 대신소년보호처분을 통해서 교정, 개선하여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자라날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이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소년을 보호하고 교화하는것이 목적이기에일반형사절차와 달리 소년법 상의 절차를 따르고재판절차도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물론 이러한 소년법의 취지를 악용하거나 제도적 취지와 다른 결과가 나오는 등 비판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망하신 누나에게 배우자는 있고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1순위 상속인은 누나의 배우자와 누나의 부모님이 됩니다.재산 상속에 관해 별도의 유언없이 돌아가신 경우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이 되는데부동산의 경우 상속비율에 따라 지분으로 상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해당 부동산을 특정 상속인 명의로 하려면 공동상속인 사이에그렇게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필요하며해당서류에는 모든 공동상속인이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됩니다.말씀하신 상황도 그런 경우로 보이며누나 명의의 부동산을 배우자 앞으로 단독으로 이전하려면공동상속인인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며그 과정에서 인감증명도 필요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은 금전지급청구에서 간이하게 집행을 할수있도록 하는 절차인데지급명령 신청 후 법원에서 사건 내용 확인후 지급명령을 내립니다.그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고 담당 재판부마다 좀 다른데지급명령 신청후 2주가 지났다면 기간이 길어진 편입니다.빠른경우는 수일내로 지급명령이 내려지기도 하는데 2주이상 걸리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합니다.지급명령이 내려지면 지급명령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는데채무자가 송달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고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날을 기준으로14일 입니다.14일내에 이의신청이 없다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됩니다.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을 경우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내리는데이에 대해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주소를 보정할수 있습니다.그런데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채권자가 알고 있는 채무자의 주소지로송달을 시도해도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는결국 소송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지급명령에서는 금융기관 등 예외적인 경우 말고는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아서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제소신청을 하여 소송절차로 넘어간 이후에공시송달로 진행해야 합니다.지급명령이 소송절차로 넘어가는 것은곧바로 넘어가는데소송절차에서 첫 변론기일이 지정되는 것은재판부 상황에 따라 다르고채무자에게 송달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지급명령 확정후 강제집행은 곧바로 할수는 있는데집행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채권자가 알고 있는지에 따라서소요되는 시간은 달라질수 있습니다.빠르게 진행할 경우 지급명령 확정후 1~2주 내에 강제집행을 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