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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간판 사용 할수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더 살펴봐야겠지만일단 권리금을 지급하고 학원 시설을 학원 상호와 함께 인수하여 운영중인데 해당 상호의 상표권자로부터 사용중지청구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상표권자의 상표등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재 사용중인 상호와어느정도 유사한 것인지, 상표등록의 시기와 상호사용의 시기의 선후관계가 어떤지 등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대응방법도 논의가 가능합니다.관련자료들을 가지고 변호사나 변리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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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택조합 가입 계약금 전액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은 조합원으로 가입할때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계약서 상에 해제에 관한 내용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봐야하며,그 외에 계약 체결시 제공받은 정보 중에 허위광고 등 기망에 해당하는내용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다만, 조합측에서는 보통 계약금을 받아서 이를 조합 운영비, 토지 확보비용 등으로이미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고 해제나 취소를 안해주려고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구체적인 것은 해당 조합의 재정상태나 진행정도 등에 따라서도 다를수 있으며계약서 내용이나 계약 체결 당시의 전후 사정을 살펴봐야 하니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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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을 가압류하려는 경우 채무자 임대차계약을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예금채권에 각각 가압류 할수 있습니다.임대차보증금 가압류신청시에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을 하면법원에서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가압류 통지를 할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는지, 얼마의 금액이 잔존하고있는지,다른 가압류가 걸려있는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진술하라는통지도 같이 해줍니다.그러면 그에대해서 회신을 받아서 내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진술최고신청은 가압류신청시에 첨부해서 제출해야되고가압류 결정이 나온 이후에는 할수 없으니 가압류신청시에같이 제출하셔야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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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비용이 대략 얼마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구금액 4,000만원으로 지급명령 신청시에인지대는 18,500원 정도 나올것으로 보입니다.지급명령의 경우 일반 소송 인지대의 1/10이므로만약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게되면본안 소송이 진행되게 되고, 그때에는 인지대를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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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법정구속이 되있는데 선고하고 나면 합의를 못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에도 형사상 합의와 민사상 합의가 있습니다.보통은 두가지를 같이 묶어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각각 별도로 할수도 있습니다.형사상 합의의 경우는 사실상 판결이 확정되고 난 뒤에는의미가 없기때문에 합의를 하게될 경우 선고전에 하게됩니다.물론 선고이후에도 항소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판결 선고 전에 합의할수도 있습니다.형사재판이 확정되더라도 민사상의 채무이행은 별도이므로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합의를 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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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압류 걸수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도자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시세보다 싸게 처분할 경우책임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보아서매도행위 자체를 사해행위로 취소할수 있습니다.아마도 매도인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을 근거로하여부동산을 가압류한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것은 매도인의 재산관계나 채무의 내용과 정도 등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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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된금액 돌려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착오로 잘못 송금된 돈에 대해서는 반환청구가 가능하므로못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일단 상대방 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대해서 금융기관이이를 강제로 출금하는 등의 조치는 사실상 어렵습니다.그래서 일단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반환 요청을 하고반환이 되지 않을경우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아야 되는데거기에 비용과 시간이 소모될수 있습니다.최근에 예금보험공사에서 이러한 착오송금에 대해서착오송금반환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반환을 지원한다고 하니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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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누가 긁고 연락도 하지 않고 가버렸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장 물피도주의 경우 예전에는 가해자를 잡더라도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하면 별도로 처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그러나 최근에 법률이 개정되어서 이러한 물피도주의 경우도벌점, 범칙금, 벌금 등 약하지만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일단 가해차량의 보험가입여부나 처벌의 정도 등에 대해서는수사기관에서 처리할 것이니 관련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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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정을 받고, 2주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 후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조정 결정에 대해서 이의하지 않을경우 조정결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조정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강제집행도 가능해집니다.조정결정이 확정되고 조정결정에 의해서 지급할 채무가 있다면보통은 상대방에게 변제받을 계좌를 알려달라고 해서 이체를 하는데기존에 거래하던 상대방 계좌가 있으면 그쪽으로 이체하셔도 괜찮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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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 대한 상속이 완료된 후에 법적으로 소송하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도 동생분 명의로 재산을 모두 상속하는 내용으로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신것 같고 거기에 직접 동의를 하셨을거라서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번복하는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도 일종의 계약이라서 협의가 이루어지면그대로 구속력이 발생합니다.이를 번복하려면 그 협의과정에 무효나 취소사유가 있어야 하는데다른 사정없이 모든 사실관계를 알면서 자발적으로 동의를 한 것이라면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것도 쉽지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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