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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대방이 파산을 해버려서 받을수있는돈이 터무니 없는데 전부 다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서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법원에서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파악하여 환가한뒤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결정을 하게 됩니다.그렇게 되면 채권자는 채권의 일부만을 변제받고 나머지 채권은 면책결정으로 인해더이상 채무자에게 청구할수 없게 됩니다.자세한 것은 채무의 내용, 종류,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는지 등사실관계를 더 살펴봐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파산하게 되면채권은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부분은 포기해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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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 6급 후견인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뇌병변장애 6급 정도면 아직 정신적 기능에는 큰 문제가 없는 정도일 것이라서성년후견인이 필요한 경우까지는 아닐수 있습니다.구체적인 것은 정신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겠지만단순히 일시적으로 신체활동에만 문제가 있는 정도이고정신능력 자체는 큰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성년후견인이필요한 경우는 아니며 성년후견개시 신청을 하더라도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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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나홀로전자소송 사실조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받으신 보정명령 등본을 가지고 근처 주민센터에 가셔서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현재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기존에 기재한 주소지와 동일하다면 주소변동 없다고 체크하고재송달이나 야간송달 등을 체크해서 주민등록초본과 함께 보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만약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기존에 기재한 주소지와 다르면주소변동이 있다고 체크하시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새로 입력해서해당 주소지로 송달해달라는 보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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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감옥에가면 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꾼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피해금액에 대한 변제를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수사와 형사재판 과정에서 형을 줄이기 위해서 합의를 시도할 경우일부 변제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자발적으로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승소를 하더라도 범인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피해금액은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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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 의한 상가 경매 와 보증금반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가압류까지는 걸어두신 상태라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여확정판결을 받고 확정판결에 기하여 해당 상가에 경매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물론, 해당 상가에 선순위 저당권자나 체납세금 등 우선하는 권리가 있는지확인이 필요하며 보증금반환채권도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이나 소액우선변제권 요건 등에 따라서 순위에 따라서 매각대금에서배당을 받게 됩니다.구체적인 권리관계는 해당 상가건물의 등기부를 확인해보셔야 조금더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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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법률행위 관련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라도 혼인을 하게 되면 성년으로 간주하게 되는데혼인 이후에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라면 처음부터 혼인 자체가없었던 것이되므로 성년의제의 효과도 없는 것이 되므로여전히 미성년자로 행위 능력이 제한됩니다.다만, 혼인 취소의 경우는 소급효가 없어서 이혼과 효과면서는동일하고 혼인이 취소되더라도 성년의제의 효과는 계속하여 유지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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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친권의 유무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권은 자녀가 미성년자이므로 법률상 온전한 행위능력이 없어서미성년자녀의 재산상 행위를 대리하거나 동의할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부모가 혼인중일때는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지만 이혼시에는협의나 법원의 심판을 통해서 친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보통은 편의상 양육권을 갖는 쪽에서 친권도 가지는 경우가 많지만이혼시에도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친권자의 동의나 허락이 필요한 경우에 단독 친권이면 해당 친권자가단독으로 진행할수 있지만 공동친권일 경우는 친권자 간에 의사가일치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될수 있고매번 비 양육친권자가 동의를 해야하는 번거로움도 있을수 있어서보통은 비 양육 부모가 친권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물론 친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 자체가단절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친자관계는 유지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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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과추징금 차이점이무엇인지 또시효는있는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 추징 모두 형사처벌의 한 종류인데 벌금은 범죄에 대한 형벌로 금전 납부를 명하는 것이고, 추징은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돈으로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벌금은 납부하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하여 징역과 유사하게 집행할수도 있지만추징은 노역장 유치가 불가하며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벌금, 추징 모두 형이 확정되고 5년간 집행되지 않으면 형의 시효가 완성되지만강제집행 등 집행절차가 진행되면 시효의 진행이 중단됩니다.
법률 / 민사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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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를 요구하는 녹취파일의 날짜를 조작하여 퇴거불응을 하였다고 고소와 소송을 재기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기관에 제출된 녹취파일이나 증거자료들은 직접 열람하기가 쉽지않으며 피고소인에게 해당 증거자료들을 교부하지도 않습니다.해당 녹취파일이 조작되었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증거를 조작하여고소한 경우이므로 무고죄로 고소를 하면 무고사건에서증거의 조작여부를 수사기관이 조사하여 판단을 할 것입니다.그렇게 해서 녹취파일의 조작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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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견후견인 직접 제가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뇌졸중으로 쓰러지시고 혈관성 치매로 인해서 정상적인 대화도 어려운 정도라면 성견후견인 신청이 필요해 보입니다.성년후견개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자녀이신 작성자분이 직접 신청가능합니다.다른 자녀분이나 어머니 등 상속인들 사이에 후견인을 누구로 정할지합의가 된다면 동의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비교적 빠르게 결정을 받을수 있습니다.비용 부분은 소정의 인지대와 정신감정에 필요한 감정비용 정도가 들어가며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게 되면 선임비가 별도로 들어갈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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