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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사유로 명예훼손 불기소 전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사건에서 고소인은 고소 후에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들 제출하면 되고범죄사실에 대해서 조사하고 입증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입니다.물론 사실관계에 관해서 고소인이 더 잘알고 확보가능한 증거의 범위가 더 넓을수있어서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겠지만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인 공익적 목적 부분은 피고소인 측에서 입증해야하는부분이기도 하고 법리적인 측면이므로 고소인이 이에 대해서 아님을 입증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이미 불기소 처분이 난 경우라면 우선은 불기소이유서를 발급받아서 구체적인불기소 이유를 살펴보고 반박할 부분이 있다면 항고를 하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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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직원이 원룸에서 월세로 살고있는데 2년을 계약했다고합니다 원래는 1년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에 2년으로 계약을 했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동의 해주지 않는 이상2년의 기간을 채워야 하며 중간에 해지할수는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미만의 기간으로 계약한 경우 임차인은 2년의 기간을 주장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2년으로 계약한 것을 임의로 기간을 단축하거나중도에 해지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보를 할수 있고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그래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게 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 조건으로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그에 대한 복비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중간에 해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부분이니잘 이야기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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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가해자 계좌를 정지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사기범행으로 입금한 계좌에 대해서 거래정지요청을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근거자료를 요구합니다.경찰에 고소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접수증 등을 은행에 제출하면입금된 해당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켜주긴 하는데 보이스피싱 이외에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잘 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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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재산 상속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시점이 언제인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데, 말씀하신 내용으로 볼때 유류분 반환 청구가문제될 수 있어 보입니다.유류분은 본인의 법정 상속분의 일정한 비율 부분 이하로 상속을 받은 자가다른 상속인 등에게 침해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할수 있는 권리입니다.그런데 이는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지 1년, 상속이 개시된지 10년이 지나면 청구를 할수 없습니다.즉, 할아버지나 할머니께서 돌아가신지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가불가능합니다.1번의 경우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40년이 되었다면 유류분반환청구는 불가능하며3번의 경우 할머니께서 돌아가신지 9년이 된 경우라면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의 개시와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된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유류분반환 청구가 가능하며유류분반환청구시에는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포함하여 계산을 하므로 2번의 재산도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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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보증을 섰는데요. 대출인이 잠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의사로 보증을 하신 것이면 보증인으로 책임을 부담할수 밖에 없습니다.주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고 잠적을 하게되면 결국 보증인이 이를 변제해야 합니다.물론 변제한 부분에 대해서 주채무자에게 추후 구상을 청구할수는 있지만 주채무자가자력이 없다면 회수하기 어려울수도 있습니다.주채무자의 자녀들에게 보증인 지위를 넘기는 부분은 자녀분들 동의도 받아야 하며채권자의 동의도 받아야 하므로 쉽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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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추행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추행의 객체는 사람이며 특정한 성별에 따라 그 성립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동성간에서도 강제추행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실제로 처벌되는 사례도 많습니다.다만, 추행의 정도나 범위에 관해서는 이성간보다는 좁은 범위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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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동일전과 적용시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과로 인하여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는 상습범이나 누범 등에 해당할 경우이고벌금형으로 구약식 처분을 받은 것은 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다만, 동종전력이 있다는 점은 재범의 우려가 있고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양형상 불리하게 적용이 됩니다.양형상의 참작사유는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단순히 구약식 처분을 받은 경우는아직 약식명령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명시적으로 참작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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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으로 신고접수되어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침입죄는 고의범이므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다는 사실을인식하고 있었어야 성립이 가능합니다.그런데 술에 취하여 실수로 본인의 집인줄 알고 옆동 건물로 잘못 들어갔다면기본적으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다만, 본인 집인데 직접 문을 열지 않고 계속 벨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렸다는 점은수사기관에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하지만 옆동 건물이 맞고 본인의 집과 동일한 층, 동일한 위치의 집을 잘못 찾아간 경우라면 충분히 실수를 할수 있는 경우로 보일수 있어서그 부분을 잘 진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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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 관련 상대방 무차별 파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더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지만일단 계약금으로 일부 금액을 받았다면 매수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해지하려면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수령한 금액이 계약금인지, 가계약금인지, 가계약금이라면 본계약 내용에 관해서어느정도 확정이 되어있었는지 등에 따라서 결론은 약간씩 다를수 있으니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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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인데..폭행 진정서,탄원서중 어떤 문서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재판 진행중이면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탄원서라고 제목 쓰시고 그 아래에 사건번호 기재 하시고탄원하는 내용(이 사건의 피해자인데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작성하시고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으로 마무리 하신 다음에아래쪽에 날짜랑 작성자 인적사항 기재하시고 작성자분신분증 사본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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