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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시 법원공탁금 회수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집행선고가 붙었으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압류 추심 명령을 받아서 예금계좌에 있는 돈을받아올수 있습니다.가압류시 걸었던 공탁금회수는 상대방 동의를 받으면2~3일 정도면 회수가능하며동의를 받지 않은경우는 2~3주 정도 걸릴수 있는데경우에 따라서는 조금더 길어질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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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판결끝나고 항소심들어갔는데 끝나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심 재판에서 관련된 사실관계가 정리되고충분하게 법리주장도 오고 간 이후에판결이 선고 된 경우라면2심 재판은 비교적 짧은 기간안에 끝나는 경우가많습니다.양측에서 새롭게 제출할 증거가 없거나불러야할 증인이 없다면 1~2회 기일만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이 잡히기도 합니다.하지만 여전히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추가로 제출하는 증거들이 많으면 재판은 얼마나더 길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사건마다 워낙 다르기때문에 일률적으로 기간을 예상할 수는 없으나,보통은 1심에 비해서 훨씬 짧은 기간에 끝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률 / 민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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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이 어려운 경우 이혼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 합의가 되지 않을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를 통해서이혼이 가능합니다.다만,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상대방에게 이혼에 관한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최근 사실상 이혼 상태일 경우는 상대방의 귀책사유 여부를엄밀하게 따져 요구하지 않는 재판부도 있긴 하지만우리나라는 여전히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이혼에 대한귀책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받아들여 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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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후 괜찮다고 보낸 후 뻉소니 신고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현장에서 괜찮다며 연락처만 주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는데추후에 연락처도 못받았다며 신고하게되면골치아파질수 있습니다.물론 서로 연락처를 주고 받으면 문자메세지 등으로이상있으면 연락 달라거나 하는 등으로증거를 남겨둘수 있겠지만 본인 연락처만 주고상대방 연락처를 안받으면 걱정될수 있습니다.그럴때는 112에 신고하여 상황을 설명하면교통사고자진접수 처리를 해주는데그럴경우 추후 상대쪽에서 문제를 제기해도뺑소니가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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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의 소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소장 송달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제출하도록 하며,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될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기일이 지정되며,답변서의 내용에 따라 이것저것 주장하며관련증거들을 제출할수 있고필요에 따라서는 변론기일이 여러차례 열릴수도있습니다.더 이상 제출할 자료나 주장할 내용이 없으면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부여받아서강제집행에 들어갈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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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형제도 존치중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도 판결로 사형이 선고는 되고있으나사형이 집행은 되지않고 있습니다.가장 최근에 사형이 집행된것은 1997년입니다.국제적으로 사형을 폐지해야한다는 여론이 많으며사형을 폐지하자는 법안도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꾸준히 발의는 되고있는등사형 폐지에 관한 논의도 많은 상황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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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한 부모님이 등재되어 있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기준이면 친부모님이 가족으로 나오니까부모님의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친부모님들이 나오게됩니다.친자관계는 부모님 이혼여부와 무관하며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변경될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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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시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태료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무인카메라 또는 무인단속 장비 등을 통해 단속되어 운전자가 누구인지 그 자리에서 알 수 없을 때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벌입니다.이 경우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벌점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범칙금은 교통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될때 차량 명의자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거나무인카메라나 무인단속 장비 등을 통해 단속되어 과태료 부과를 받은 자가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한 사실을 인정한 경우 그 운전자에게 부과하게됩니다.범칙금의 경우 경우에 따라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과태료는 미납시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처분에 따라서 재산에 대한 압류후 공매절차가 진행될수 있습니다.범칙금 미납시에는 즉결심판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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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재산상속포기 방법과 시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즉, 부모님께서 사망한 사실을 알게된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즉, 부모님께서 사망한 사실을 알게된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한정승인은 재산이나 부채등 관련 자료들을 준비해야 해서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상속포기는 간단하게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므로직접하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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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코인도 재산조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화폐는 특정 기관이 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서원칙적으로 이를 조회하거나 강제집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특히 개인이 가상화폐를 지갑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는 이에 대한 조회나 강제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다만, 현재 대부분의 가상화폐가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거래소에 거래중인 가상화폐에 대한 강제집행은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과 유사한 형태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강제집행이 보편화되지는 않은 상황이며관련 법률의 제정 추이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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