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청구금액에 따라서천차만별이라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가압류는 판결을 기다려서 집행할때 자력이 남아있지않을수 있으므로 사전에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입니다.따라서소송전이나 소송 도중이라도 가압류는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민사소송은불법행위채권이므로 기본적으로 사기범행을안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따라서 1년 정도 지난 경우라면 소송 진행 가능합니다.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는다면소송 결과가 원고에게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으로 탄원서나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할때작성자의 신원 확인과 작성자가 작성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합니다.만약 상대방에게 신분증 사본을 주는것이 부담스러우면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직접 제출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고의 소취하로 사건이 종결 되었으면 판결단계까지 가지 않았으므로판결문은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그리고 이미 상속포기 서류를 보냈으면 굳이 의미없이 소를 다시 제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소 제기를 했다가 취하하더라도 인지대등 소송비용은 일부분만 반환이 되기때문에 반복하게 되면 그만큼 손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형에 대해서 이를 집행하는 기관은 검찰입니다.그리고 벌금형의 집행에 대해서는 납부유예나 분할납부 등의 신청이 가능합니다.또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사회봉사로 대체하는 것을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관련 내용에 대해서 관할 검찰청에 문의하셔서 안내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묵시적 갱신 상태이고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이 아파트를 매각하더라도 갱신된 기간까지는 거주할수 있습니다.임대인의 실입주는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대한 거절의 사유가 될뿐계약기간 도중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사유는 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받을 재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고생전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기때문에상속이 개시되기 전에는 상속인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피상속인 생전에 상속인이 하는 상속포기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는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상속인의 채권자가 이에 대해서 어떠한사전적인 처분을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로 보내도 수신인을 상대방 개인으로 해서 보낸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봉투 겉면에 그런 제목을 쓰는 정도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원칙적으로 개인에게 보내는 우편물이므로이를 두고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의 양육비 지급 청구는 부모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자녀들도 직접 청구할수 있습니다.그리고 이미 성년이 되었다하더라도 과거의 미지급 양육비 청구는 가능하며다만 성년에 이를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양육비를 계산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긴급체포 등 사전영장 없이 체포할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아니면 원칙적으로 동행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말 그대로 임이동행이므로 임의로 자유롭게 결정할수 있으며얼마든지 거부할수 있습니다.그로인한 불이익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