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빚은 가족들에게 어디까지 상속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은 별도로 승계가 되지 않는 예외적인 권리, 의무를 제외하고모든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래서 재산과 채무도 상속이 되는데별도의 유언이 없다면 법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에 따라서 상속이 됩니다.법에 정해진 상속순위는 1. 배우자, 직계비속 2. 배우자,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이내 방계혈족순서입니다.선순위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포기를 한 경우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는데법에 정해진 상속인의 범위는 4촌이내 방계혈족까지 입니다.따라서 선순위 상속인들이 없거나 상속포기를 한 경우는4촌이내 방계혈족까지도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그래서 상속포기를 할 경우 해당 범위의 친족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기도 합니다.4촌이내의 방계혈족은 흔히 말하는 사촌형제자매, 조카손자, 조카, 삼촌, 고모 등이 포함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7.0700
- 약식명령 벌금이 200만원나왓어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의 경우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면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검찰에서 약식기소했다는 통지만 받으신 상태라면법원의 약식명령이 나오기를 기다리셔야 됩니다.법원의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약식명령이 확정되게 되는데벌금 납부는 약식명령 확정 이후에 납부하시면 됩니다.벌금은 관할 검찰청에 납부하시면 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0400
- 불구속 구공판에 대한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불구속구공판이 된 경우첫 공판기일이 잡히기까지 몇달 걸릴수 있습니다.일단 불구속사건은 구속기간의 제한이 없어서재판 진행을 빠르게 하지는 않으며피고인이 재판을 준비하려면재판기록을 열람하고 검토하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기에첫 공판기일이 연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다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경우는첫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선고기일을 잡을수 있지만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는증인신문이 있을수 있고공판기일이 여러번 열릴수도 있습니다.그래서 판결선고일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범죄사실을 다 인정하는 경우는기소된 이후 6개월 정도면 판결선고까지 진행될수 있지만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의 경우는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법률 / 형사25.07.0400
- 상대방 연락처만 알고 인적사항을 모를 때 민사소송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연락처만 알고 그 외에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소송을 제기한 후 연락처를 근거로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등으로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고주민등록번호를 바탕으로 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주소를 특정할수 있습니다.그런데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그러한 사실조회를 할수 없어서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사실조회를 통해서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확인해야합니다.법률 / 민사25.07.0200
- 방송인 이경규 님이 약물운전혐의로 입건되어서 본인의 부주의를 시인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이 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를처벌하고 있습니다.당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그것만으로 해당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이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에서의 혈중알콜농도 처럼 약물의 종류별로 특정 기준이 수치화 되어 있는것은 아니어서여러가지 상황을 보고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합니다.당시 주차요원이 다른 차량의 키를 잘못 전해준것으로 보이고타인의 차량을 본인의 차량인줄 알고 운전을 했다는 점에서본인의 차량 여부를 알지못할 정도로 인지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는지가 문제될수 있는데이 부분은 차량의 색상, 차종, 차량 내부의 환경이 얼마나 다른지 살펴봐야 될것으로 보이고그 외에 운전시에 차량의 움직임이 이상한 점은 없었는지도 살펴봐야 될것으로 보입니다.동일차종에 크게 다른점이 없는 차량이고 운전중 크게 이상한 점도 없었다면범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수사과정에서 확인후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그리고 마약이나 불법적인 약물을 복용한 것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상태였고평소에도 크게 어려움이 없이 정상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정도였다면해당 행위에 대한 문제인식 자체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도로교통법에는 과로나 질병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운전하는 행위도 처벌수위는 약하지만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어서엄밀하게 따지면 피곤해서 졸린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경우도 처벌대상이 될수는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6.25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안녕하세요 실제로 있는 판례들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챗지피티 버젼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는데일반 무료버젼에서 법률적 이슈에 대한 답변의 경우없는 판례를 구체적인 판례번호까지 제시하면서 답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올려주신 내용에서도 하급심 판례들은 거의다 전산상으로 검색이 안되는 판례들입니다.답변 내용에서 필요한 부분 참고만 하시고 별도로리서치를 해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법률 / 민사25.06.255.02명 평가00
-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국선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을 계산하면 됩니다.만약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기간내에 제출하지 못했다면이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법원에서는 국선변호인을 다시 선정하고 새롭게 선정된 국선변호인이통지를 받은날 부터 다시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법률 / 형사25.06.255.01명 평가00
- 전남편이 친권 양육권이 없는데 사망할경우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친권, 양육권과 별개로 부모와 자녀의 친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아이의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자녀는 1순위 상속인이 되기에별도의 유언이 없다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재산만 상속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도 상속이 됩니다.만약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면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실 필요가있습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을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채무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상속받을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라면아애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간단합니다.아직 상속재산 파악이 제대로 안되어서 상속받을 채무가 더 많은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면한정승인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6.2500
- 전자소송 판결문 받은 후 청구금액 변경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해당 판결은변론종결 전까지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판단이 이루어 진 것입니다.판결이 확정된 상태라면 판결 이후에 추가로 빌려준 내용에 대해서는별도로 다시 청구를 해야됩니다.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청구취지 확장 등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판결 이후에 추가로 빌려준 부분에 대해서판결문 수정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법률 / 민사25.06.205.01명 평가00
- 사기로 형사고소 생각중에있는데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고소한 후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유죄판결이 나올경우 피해금액에 대해서는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신청이나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할 수 있는데집행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는 현실적으로 당장 회수가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그리고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되는 채권은 아니어서면책이 되지는 않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6.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