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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관련조항이 있다고 월급을 낮춰주는것은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단기간을 근무했다는 이유로 처음에 약정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여서는 안 됩니다.근로계약서에 "일정기간을 근무하지 않은 경우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한다"와 같은 문구를 명시하였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당 내용은 무효가 되며 임금 또한 처음에 약정한 금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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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날짜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지급됩니다.2021년 1월 13일부터 2024년 6월 2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 약 3년 5개월에 대한 퇴직을 지급받게 됩니다.퇴직금 산정•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월의 중도에 퇴사한 경우,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예시) 월급여액 300만원 근로자가 6월 24일까지 근무한 경우: 300만원/30일×24일=240만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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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 5월5일은 법정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5월 5일(일) 어린이 날은 공휴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5월 5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아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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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정하더군요. 그럼 최저임금제는 언제부터 도입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의 결정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법은 1986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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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복지는 어떤것들이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복지 제공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개별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실제 기업이나 기관에서 제공하는 임직원에게 복지를 살펴보면, 기숙사, 통근버스, 식사, 종합건강검진, 휴가(리조트 이용권 등), 운동 비용 지원 등이 있습니다.다양한 복리후생 혜택 중 회사의 예산 및 구성원의 선호 등을 고려하여 복지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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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에서 경비 공제 시 근로기준법 문의[빠른답변 부탁]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임금 공제를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필요하다고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에 따라, 임금에서 업무상 지출 미인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공제금액 및 내역 등을 산정하여 매월 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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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기간이 끝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가 된 시점에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아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수)이 180일 이상이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절차 등에 관한 부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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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신고 했는데 보통 출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과 약정한 시급에 따라 임금액수가 달라집니다. 임금 산정이 어렵다면, 노동OK의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임금을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사용자에게는 500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정해진 일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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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연차 미지급,해고당했는데 사직서 제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를 받은 적이 없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명세서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였음에도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받지 못했다면, 이 또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용자의 해고로 인하여 퇴사하는 근로자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근로자가 퇴사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는 질문자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직서 미제출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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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마지막 근무 후 잔여연차 소진중. 업무연락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날이므로, 근로자가 업무에 대한 대응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가급적 해당 근로자에게는 업무 관련 연락이 가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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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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