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명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최소 30일분의 통상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 산정 예시]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은 약 130.35시간이 됩니다.해당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이 280만원이라면, 통상시급은 약 21,481원(2,800,000원/130.35시간)이 됩니다. 1일 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산정하므로, 약 107,405원이 되며,30일분 통상임금은 약 3,222,150원이 됩니다.참고로, 위 금액은 월 급여액 280만원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산정한 것이므로,280만원 중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다면, 1일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고정연장근로수당(고정OT)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육아휴직 급여 산정의 기준에 되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재할 때에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퇴직일은 근로관계가 유지된 마지막 날의 다음날을 의미하므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2026년 3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2026년 4월 1일이 퇴직일됩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간 임금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하므로,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의 임금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다만,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퇴직 전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근로기준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할 것해당 기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2025년 3월 26일에 입사하였다면, 2026년 3월 25일까지는 회사에 재직한 후 퇴사하여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 참조당사자 합의 하에 2026년 3월 24일까지만 출근하여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1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저녁에 출근하는 근로자의 경우, 그 다음날의 출근시간이 되기 전까지의 근로는 전날 근로의 연장으로 보게되므로, 2026년 3월 24일을 마지막 근로일로 보아 1년 미만 근무자로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시점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허여, 연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2년마다 1일씩의 가산휴가가 부여됩니다.(예시) 2025. 1. 1.에 입사한 근로자라고 가정하면,2025. 1. 1.~2025. 12. 31.: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2026. 1. 1.: 전년도 출근율 80%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7. 1. 1.: 전년도 출근율 80%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8. 1. 1.: 전년도 출근율 80% 충족 시, 16일의 유급휴가 발생2029. 1. 1.: 전년도 출근율 80% 충족 시, 16일의 유급휴가 발생발생한 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근로자의 급여통장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부, 실제 업무 수행기록(이메일, 업무 메신저, 업무 일 등) 등을 통해 실제 근로내역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업주와 동거하는 배우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므로 기존에는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였더라도 사업주의 배우자가 된 이후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물가 상승에 의한 전직원 2.5% 인상 건과 3) '특별 조정 연봉 인상' 건(신입부터 과장들까지 전인원 대략 300~400만원 인상)을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자라는 이유로 적용해주지 않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참고]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육아휴직)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해당 기업에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6개월 미만으로 재직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과 같이 이미 1년 이상 근무한 상황이라면 법령의 근거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참조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참조).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법령에 근거하여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 시에도 육아휴직기간이 재직기간에 포함되어 기재됩니다.향후 이직 시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실무 경력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이 있겠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는 점이 이직 시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사업장의 인적, 물적 구성이 동일한 상태에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는 양수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봅니다. 질문자님이 2023년에 A회사에서 입사한 후, 다른 사항은 변동됨 없이 A회사에서 B회사로 사업자 명의만 변경되었고, 근로자들이 A회사에서 B회사로 소속을 변동하면서 고용관계의 실질적 단절(사직서 제출, 기존 퇴직금 정산 등) 없이 계속하여 근무하였다면, 영업양도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A회사에서 근무한 기간과 B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로,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할 것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것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 참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아직 연차 유급휴가 사용 기간이 남았으나,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퇴사하기 전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기로 한 경우라면, 이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받을 권리를 사전에 포기한 것으로 강행규정이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퇴사 이후에 확정적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받을 권리를 포기한 상황이 아니라면,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