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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국가공휴일 근무 대체 휴무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근거하여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할 경우, 공휴일과 특정근로일을 1:1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공휴일은 근무일이 되고 근무일은 공휴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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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안쓴거 무조건 다음해에 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사용기한 내에 미사용한 연차 유급휴가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1차 촉진, 2차촉진)과 노무수령 거부를 적법하게 시행하였다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가 있더라도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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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일 단기 알바 급여 지급 시 고용보험료 얼마 제외하고 지급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 0.9%를 임금에서 공제한 후 세후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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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출근일 조정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마지막 근무일을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였다면, 근로자는 4월 26일까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근무일 조정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경우 마지막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일을 앞당길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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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출근시 수당에 대하여(시간외 수당)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장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 1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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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차량을 타고 주말에 퇴근하다가 사고가 나면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업무 지시 및 승인에 따라 주말 출근이 이루어졌고,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승인이 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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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그 밖의 모든 금품"에 해당하므로, 지연 지급 합의가 없었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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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 사직 처리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고용보험 상실사유 또한 자발적 퇴사로 기재함이 타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사실과 다르게 권고사직으로 상실사유를 기재할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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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 주휴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대타 근무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지급됩니다.즉,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일시적으로 연장근로가 이루어져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되더라도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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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4일근무 최저임금 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도 시간 당 최저임금(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1일 근로시간이 동일하다면, 근로시간을 다음의 식에 넣어서 임금을 산출하시면 됩니다.임금=근로시간x4일x9,86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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