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요율을 기준으로 공제하지 않고, 공단에서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하고 있다면, 중도 입사자가 입사한 달의 임금에서는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퇴사하는 시점에 건강보험 공단에 건강보험료 퇴직정산을 신청하여 곧바로 정산내역을 받은 후, 근로자의 마지막 달 임금에서 공제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건강보험료 퇴직정산을 요청하면 곧바로 내역을 받는 것이 가능하므로, 마지막 달 임금에 건강보험 퇴직정산 보험료를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통상적으로 많은 사업장에서 요율을 기준으로 공제하므로,"보수월액x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보험료율(0.9%)"를 산정하여 근로자가 입사한 달부터 매월 임금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보험료를 요율 기준을 공제할 경우, 퇴직 시에도 추가로 정산할 금액이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것다만, 알바 기간에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므로, 질문자님의 예상 퇴직금을 아래의 산정식에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 / 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고, 기존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자동 갱신 조항이 없다면,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이 타당합니다. 근로계약기간,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을 상호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고,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1부를 잘 보관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해당 사업장에서 모든 근로자가 1일 7시간씩, 주 6일을 근무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라, 통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통상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연장근로로 보게 되며,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0.5배)를 가산한 임금을 받게 됩니다.따라서,1일 7시간씩, 주 6일을 근무햐는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고정연장근로 2시간(총 1주 42시간 근무)으로 근로시간이 약정되어 있다고 보게됩니다. 이때, 1주 중 3일간 1.5시간을 추가로 근무한 경우, 기존에 1주간 약정된 근로시간 자체가 총 42시간으로, 1주 40시간을 넘기 때문에, 1.5시간씩 주 3일에 거쳐 이루어진 근로시간(총 4.5시간)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이므로, 4.5시간 전부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만약, 1일 6.5시간씩, 주6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9시간이 됩니다.특정 근로자가 1주 중 하루만 1.5시간을 추가로 근무한 경우, 1일 6.5시간과 1.5시간을 더하여도 1일 8시간 이내로 근무한 것이 되지만, 1주 근로시간아 40시간을 초과하는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1주 39시간에 1.5시간을 더하면 총 40.5시간을 근무한 것이 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한 0.5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직 의사를 반드시 서면으로 밝혀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사직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시말서의 경우, 회사 내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나,이미 퇴사가 결정된 상황이라면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40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즉,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병가를 사용하다가 정년 퇴직한 상태라면, 의사 소견서를 통해 재취업이 가능한 건강상태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 2022. 12. 31., 2025. 10. 1.>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 신고됩니다.2025년 1월 2일에 입사하여, 2025년 8월 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가 매월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개근하였다면,최대 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025년 1월 2일 ~ 2025년 2월 1일 개근 시 → 2025년 2월 2일에 유급휴가 1일 발생2월 2일, 3월 2일, 4월 2일, 5월 2일, 6월 2일, 7월 2일 → 이렇게 최대 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2025년 7월 2일 ~ 2025년 8월 1일에 개근하였더라도, 2025년 8월 2일에 회사에 재직 중이어야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2항 참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산정 관련육아휴직 직후 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제1항 제5호 참조2026년 1월 15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경우,2025년 10월 15일부터 2026년 1월 14일까지의 임금 총액(세전)을 해당 기간의 일수(총 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지급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57, 2022. 5. 16. 참조).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1557, 2022. 5. 16. 참조)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재직일수에는 육아휴직기간도 모두 포함됩니다.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2.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관련육아휴직 중에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1월 1일부터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한다는 것으로 보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관리하는 사업장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휴가일수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휴가 일수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휴가 일수가 더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취업규칙 등 내규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휴가를 그대로 보장하되, 입사일 기준 재산정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 일수를 재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에 연차 유급휴가 산정 기준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취업규칙 등 내규에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미사용 휴가일수x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 근로자와 약정한 시급을 곱하여 임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10:00~23:00, 1일을 근무하고, 휴게시간으로 90(1.5시간)이 부여될 경우,실 근로시간은 11.5시간이므로, "11.5시간x약정시급"으로 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2026년 최저시급을 적용한다면, "11.5시간x10,320원=118,680원"이 세전 임금이 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지급되어야 하며, 주휴수당 액수는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